[보도] 20대 총선 - 속지말자 `정치용어`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속지 말아야 할 정치용어를 파헤치는 토론회가 자유경제원 주최로 12일 오후 마포구 소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건전한 선거운동이 아닌 국가 정체성 혼란, 빈부갈등만 자극하는 ‘정치용어’ ‘분열용어’야 말로 총선의 가장 큰 폐해라는 인식하에 개최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통합’에 대한 오해 깨기’ 발제에서, 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합 비용을 ‘정책의 거래비용’과 ‘개인자유 억제비용’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는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집행에 필요로 하는 거래비용이 낮은 반면,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때는 집행에 엄청난 사회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반면에 후자는 사회통합 순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북한의 통합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현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통합 수준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소득불균형을 꼽지만,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에는 수혜계층이 공짜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결국 국민 전체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또 “통합은 시장경제처럼 자생적 질서로 형성된다.”며,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사용하는 정책수단, 입법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꺼트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더 큰 분열을 초래하므로, 우리 시대의 통합의 지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방법론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통합에서 찾아야 통합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중도는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중도’ 용어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도는 ‘온건한 입장’, 즉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이념적 일관성의 결핍으로 좌파와 우파의 이념을 체계없이 섞은것 뿐”이라며, 이런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중도’라는 말보다 ‘이념적 혼합주의’ 또는 ‘이념적 기회주의’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렇듯 중도가 갖는 이념적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조사에서 중도가 많이 나오고 정당이,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이에 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숭실대 남정욱 교수는 “반체제 선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차고 넘쳐야 이들을 거리로 끌고 나올 명분이 생긴다”며, 대표적 분열의 언어로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갑질 등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대신 “‘가치선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가치 선언은 두 개로 나누어 ‘하겠습니다’와 ‘하지 않겠습니다’로 하고, ‘하겠습니다’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하되, ‘하지 않겠습니다’의 첫 번째 조항은 ‘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로, 두 번째는 ‘나는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끄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로, 세 번째는 ‘나는 그 어떤 청탁도 받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산 동양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은 입으로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정서 자극, 출신지 차별, 혈연집단 간의 연계 강화, 학연의 강조 등을 통해 고도의 분열과 편가르기를 자행한다”면서, 이러한 득표전략이 되는 선동에 속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한림대 김인영 교수도 토론에서 “20대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출발점으로 하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은 체제 분열적임을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정당과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하는 정당은 실제로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도’와 ‘통합’의 이념적 허구성 뿐만 아니라, ‘진보’ 또는 ‘진보 정치인’이란 규정도 바른 개념이 아닌 거짓 명칭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선 기조강연에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무슨 약속이든 쉽게 구호를 남발하는 이유로 책임의식과 도덕․윤리의식이 없고, 국민들에게 주권의식과 책임의식이 너무 박약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