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면세점 5년 한시법` 전문가 토론회서 비판·대안 봇물

“면세점 5년 한시법은 최악의 입법 과오다. 다른 나라들은 면세점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악의 입법 과오”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또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 토론회에서 “이미 참담한 입법 과오의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엔화약세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힘입어 이미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중국 관광객 수가 역전됐다”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면세점 쇼핑인데, 면세점 쇼핑이 부실하면 굳이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졌다고 최 교수는 전했다.

그는 “일본은 이제까지 없던 시내면세점(duty free shop) 건설을 추진하고, 외국인에 한해 소비세(8%)를 면제해 주는 사후면세점(tax free shop)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정치권이 독과점 규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 후에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곽 실장은 “면세점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쫓겨나는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중소기업이 운영하기에 자본 규모가 큰 업종인데 대기업을 배제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기업들은 갱신 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비교적 쉽게 갱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면세점 시장에 중소기업 비율 할당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