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광우병을 촛불바다로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그 사건, 광우뻥 선동 4 : 좌익언론의 밑밥 깔기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는 무언가가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좌익언론은 열심히 밑밥을 깔기 시작한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오해와 의심이라는 씨앗이 심어졌으니, 이제 좌익언론이 열심히 물과 거름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상반기에 미국으로부터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좌익언론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자칭” 전문가들이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쓴 글들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기도 했다. 나중에 촛불시위 기간에 광우병을 두고 벌어졌던 수많은 토론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전문지식”으로 반박하던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 좌익언론들이 열심히 깔아둔 밑밥을 두고 전문지식이랍시고 인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국제수역사무국과 같은 '진짜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 2006년부터 좌익 언론에 실렸던 각종 편향된 글들을 근거로 들며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 반박했다.1)

다른 나라 수입규정을 본받자?

당시 좌익언론이 가장 많이 써먹었던 레퍼토리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이 자주 등장했다. “일본은 금지하는 쇠고기를 우린 먹어도 되나”2)와 같은 자극적인 사설을 실으며 “우리나라가 주권국인지 의심된다”라는 교묘한 발언을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까다로운 수입규정을 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깐깐한 수입규정은 과학적인 이유에 의해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의식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었다.

2004년 9월, 미국과 일본이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벌일 당시, 일본은 미국 측에 모든 소에 광우병 검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어차피 당시 검사방법으로는 생후 20개월이 지난 소만 감염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수출하려는 20개월 미만의 소에게는 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이후 일본 정부의 '광우병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며 떠들어대는 일본의 전수검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했다기보다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시한, “과학적 검사의 외양을 띤 의식(Ceremony)”이었던 것이다.3)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결국 2005년 3월에 전수검사 요구를 포기하고,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4)

우익언론에 속하는 동아일보는 일본인이 쓴 책의 구절을 인용하여, 일본을 본받자는 좌익언론에 대항한다.

“저자는 일본인들은 상품 선택 기준이 실용적이라기보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광우병 염려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판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해 쇠고기 값이 급등한 상황, 국산만이 맛있고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5)

재미있는 점은, 좌익언론에서도 한때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광우병에 반미라는 정치문제가 덧씌워지기 전에는, 광우병은 미신적 공포이자 “가짜 위험”에 불과했다. 다음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쇠고기 수입이 전면중단된 직후, 광우병과 관련해 한겨레에 실린 글이다.

“우리 사회에는 위험 인식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 한 유형은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확실하게 구별한다. 다른 유형은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전자는 과학적 위험 인식 유형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해 가축전염병이 돌더라도 평소처럼 이들 축산물을 먹는다. 반면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식품 파동이 생긴다. 이런 비과학적인 위험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미래로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6)

놀랍지 않은가? 이 때만해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라며 광우병의 “가짜 위험”에 사회가 주저앉을까 걱정하던 한겨레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태도를 싹 바꿔 일본의 미신적 전수검사를 본받자고 주장하는 것이.

▲ 광우병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대중의 의식 속에 광우병이라는 위험존재가 처음 각인된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생긴 일이었다. 사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7월 11일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좌익언론은 유럽의 예를 들기도 했다. “광우병의 원산지인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미국이나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7) 이 기사의 주장은 이후 촛불시위 당시 벌어진 토론에서 “전문지식”으로 수없이 인용된다. 예상했겠지만, 이는 왜곡보도다. 유럽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광우병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문제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부당함을 느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부 숨겨두고, 마치 유럽이 광우병이 무서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식의 억지 보도를 했다. 좌익언론은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정이 어처구니없는 것인 양 그려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억지 비교였지만) 기사를 써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할 수밖에.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그 사건, 광우뻥 선동 5 : 폭풍전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감 적중

좌익언론이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처럼 묘사하고 있을 동안, 주요사회이슈만 있으면 어김없이 등장해 반미를 외쳤던 분들도 열심히 본인들의 소명을 다하고 계셨다. 반미친북 세력들이 (이 분들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이는 다음을 위해 아껴두자) 주축이 되어 만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이슈가 되는 타이밍에 맞춰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광우병 발병 미국 쇠고기 금수조처 해체 철회”,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스크린쿼터 유지”,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면 재검토”, “평택 강제 토지수용 중단”등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FTA와 반미의 문제로 엮어갔다.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 유기농 축산업 지지자들, 국제 거대 농산물자본 반대자들,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영화인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 등등 각계각층에서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 “미국산 쇠고기”라는 프레임에 섞여들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단순한 식품안전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힌 폭풍의 핵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전문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반미투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겁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점점 줄어들었다. 당시 좌익언론은 물론이고, 우익언론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라는 비과학적 진술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쇠고기들

2006년 수입재개 된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각종 우여곡절을 다 겪는다. 좌익언론과 반FTA운동본부 등에 의해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부의 약 70%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8)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있어 바짝 긴장하게 된다. 2006년 11월, 드디어 수입이 재개되어 첫 번째로 한국 땅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9.3톤에서 손톱보다도 작은 뼛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 한국 농림부는 즉각 이 사실을 발표하고, 상자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미 정부는 이 지나치게 '깐깐한’ 검역에 몹시 당황했다. 미국 농무부 척 램버트 부차관은 9톤이 넘는 쇠고기 속에서 작디작은 연골조각을 찾아낼 정도로 까다로워야 하냐며, 이래서는 도저히 교역을 할 수가 없다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9) 미국 측은 한국 검역소의 “뼛조각 찾아내기”를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비유했다. “살만 베어내되 피는 흘리면 안 된다”라는 무리한 해석처럼, “Boneless”를 “Bonefree”로 확대해석해서 억지를 쓰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10)

한편 좌익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수입되어 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며, “뼈 있는 쇠고기 = 광우병 쇠고기”라는 등식을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다.11) 광우병 논란이 들끓자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입을 열었다.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좌파적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12) 이라며 광우병을 이용해 반미 가치를 실현하려는 세력들을 비판했다. 우익언론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는 주장은 선동이라며 좌익선동세력을 강력히 비판했다.13)

좌익언론이 더욱 꼼꼼한 검역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검역을 완화하지 않고, 'X선식육이물검출기’로도 찾아낼 수 없는 작디 작은 뼈를 일일이 찾아가며 검역을 이어간다. 이후 교역 중 총 7차례 작은 뼈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놓고 한미 양국 간에는 외교마찰이 벌어진다. 이 외교마찰이 종료되는 시점이, 2007년 5월 22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Controlled Risk Country)의 위치를 인정받은 때부터다.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이다.

이 이후로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 뼛조각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당연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미국이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식이 180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뼈를 놓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이슈가 되다보니, 자연스레 국민들은 좌익언론의 의도에 따라 “뼈가 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76%가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14)

▲ 사진은 자유경제원이 2015년 4월 9일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릴리홀에서 개원18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특별 토론회 <광우병 사태, 그 후 7년 ‘천민민주주의’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전경.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광우병 관련 영상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폭풍전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감적중

자, 이리하여 모든 무대가 준비되었다. 2007년 12월 대선에 의해 내각이 교체되면서 광우병 논란은 표면에서 잠시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들 의식 한 구석에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이라는 등식은 깊게 각인되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폭탄과 같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광우병 공포’라는 화약고가 지어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무대 뒤에서 각료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임기 종료 전에 끝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역대최저인 5%. 더군다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어떤 폭발력을 지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터, 노무현 대통령은 각료들의 권유를 딱 잘라 거절했다. 권오규 당시 부총리를 포함해 송 전 장관, 김 본부장 등 내각의 핵심 각료들이 “참여정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 해달라”고 건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여기서 더 밝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그의 최대 업적인 한미 FTA를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라는 폭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다. 2월 초 한 총리, 송 장관, 김 본부장 등이 이 문제를 다시 꺼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답은 매우 단호했다.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감은 적중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불과 몇 개월 후 온 나라를 촛불 불바다로 만든 핵폭탄이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폭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이 부분에 있어 '시대정신’에서 발행한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이처럼 고인화성 물질로 만든 주역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였지만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결시킨 장본인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국민과 그 어떤 위험소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하면 수입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사라지고 동시에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만들 지렛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는 한국 정치인은 더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상은 다음 이명박 정권에서 정확히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치인이었으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국가지도자는 아니었다16) –시대정신, 53p.

이제 와서 “비록 광우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촛불시위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든 광우병 촛불시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그다지 훌륭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소통부족으로 광우병이라는 화약고를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그 심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다는 논리는 좀 괴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