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는 레이거노믹스 따라야”

국민 각자가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 단순하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비전을 제시한 정치가는 바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이하 레이건) 대통령이다.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레이건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유례없는 경기호황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 성공이 주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 반대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있다.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 말로만 외치는 규제철폐, 증세정책과 떼쓰기가 통하는 원칙 없는 노동정책은 대한민국이 경제번영이 아닌 ‘경제퇴보’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오는 2월 6일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탄신 105주년이다. 대한민국 선거철, 청년배당과 같은 포퓰리즘 복지 정책만 난무하는 현 시점에 자유경제원은 2일 레이건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2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된 ‘자유와 번영의 정책, 왜 레이건인가’ 특별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서두에서 “복지정책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 이다”라는 레이건의 명문을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현진권 원장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끈 미국 번영의 역사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낮은 세금, 원칙이 있는 노동정책-레이거노믹스-이 자리하고 있다”며 “시장과 개인을 자유롭게 하되 원칙과 질서가 작동하는 자유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한 것이 번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확히 레이건이 실시했던 ‘레이거노믹스’식 성공정책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부대신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 늘어만 가는 세금,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떼쓰기와 불법시위로 일관하는 원칙 없는 노조 때문에 번영은 커녕 저성장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본격 정치시즌을 맞이해 '청년수당’과 같은 표퓰리즘성 정책이 난무하는가 하면, 공짜 복지 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레이건의 철학과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박기성 교수는 2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리버티홀에서 열린 레이건 특별토론회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훌륭한 자유주의적 정책 중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원칙이 작동하는 노동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 자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레이건과 같은 리더십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인영 교수는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 성공처럼 경제성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쓰기를 기대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처럼 대한민국에도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희망했다”며 “자유주의 개혁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박근혜 정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자유시장경제 개혁의 리더십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실현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노사정합의’라는 사회적합의 틀에 갇혀 '합의하기로 합의한 가짜 합의', ’누더기 타협’ 같은 의미 없는 줄다리기만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친 현 대한민국 노동정책에는 그 어떤 '개혁’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관(官)이 만들어내는 관조경제일 뿐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 자리에서 1969년 미국 항공관제사노조 파업을 예로 들며 레이건이야말로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친노조주의자’였음을 설파했다.

박기성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의 훌륭한 자유주의적 정책 중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원칙이 작동하는 노동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의 항공관제사노조는 연방공무원노조는 파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무단 파업한 바 있다. 이에 항공관제사노조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레이건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노조원 전원을 해고했다.

박 교수는 “레이건의 단호한 태도와 노동정책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향후 국가 운영과 대소련 외교의 주도권을 잡는데도 도움을 주었다”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 노조와 노사정위원회라는 말뿐인 합의기구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을 보여줄 때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귀족노조로 인해 경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파업 근로자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원칙을 몸소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레이건 대통령처럼, 대한민국도 노조에 끌려다니는 노동정책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권 제자리 찾기를 통해 비정상정인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