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19대 시장친화지수 34.3…매우 反시장적"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34.3으로 지난 17대(42.4), 18대(37.4) 국회보다 낮아, 가장 시장적대적인 국회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지수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일 '19대 국회평가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관련 제ㆍ개정 법률 656건 중 66%에 해당433건이, 비교적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한 중요의안 281건 중에서는 63.7%에 해당하는 179개 의안이 반시장적이었다. 4년 동안 가결된 법안 중 3분의 2정도가 반시장적 의안인 것"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권 소장은 또한 "국회의원 성향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는 중요 의안 281개를 선정, 투표성향 분석결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반대 1.8%에 비해 친시장적 의안에 대한 반대가 6.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 역시 19대 국회의 강한 반시장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656건의 의안들 중 기업 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논란이 됐던 281개 의안을 별도로 선정, 국회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 지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의미한다.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의 42.4', '18대의 37.4'보다도 낮은 '34.4'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6.6, 더불어민주당이 31.6이었고 정의당이 가장 낮은 25.3이었다. 의석별로는 지역구의원(34.7%)과 비례대표 의원(32.4)이 큰 차이가 없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33.9)이 가장 낮았고 재선(34.6)과 재선이상(34.7), 3선(34.4)과 4선 이상(35.3%)의 지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가 38.3으로 가장 높고, 강원과 울산, 경남(각각 37.1, 36.8, 36.6)이 뒤를 이었다.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지역은 제주로 시장친화지수는 32.9. 전북과 서울도 각각 33.0과 33.3으로 낮았다. 광주와 전남의 시장친화지수가 중간수준으로 서울, 경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소장은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한다는 의미"라면서 "19대 국회 모든 정당의 지수 값이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좌파로 분류됐다. 전체를 보면 좌파는 34.9%, 중도좌파는 65.1%를 기록하는 수치로 19대국회 전체가 범좌파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우철 시립대 교수는 "임기 종료에 다다른 19대 국회는 최근 입법활동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19대 국회 경제법안 가결수는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양적 측면에서 적극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정작 그 법안 내용이 시장 적대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번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평가, 그리고 국회 내 좌파 비율이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 반시장적인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투쟁의 시대는 가고 건전한 정책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게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입법, 인기영합적 입법 태도를 버려야만 '1류 기업, 2류 정부, 3류 국회' 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19대 국회는 모든 정당의 좌경화를 통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반시장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마저 좌파로 분류되는 편향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이 비례대표들의 이념적 불명확성에 있음을 볼 때, 여당이 이념 및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을 정책 공천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