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긋지긋 꼴불견 국회특권 최악의 갑(甲)질 군림

지긋지긋한 꼴불견, 19대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원망스럽다. 따지고 보니 우리 손으로 뽑은 ‘최악’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다 세월이 다 지나고 말았다.
그들이 세상민심 모르고 민생과 나라를 자기네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노는 듯 갑(甲)질 행태에 도취해 있는 사이 저성장 터널에 빠진 경제가 비명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더불어’ ‘국민의당’ 다가구 혼숙형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온 1000만인 서명운동은 애걸복걸 호소를 넘어 국민에 의한 ‘최악’에 대한 심판 성격이다.
시중의 어느 모임에라도 가보라. 19대 국회가 동네북이고 싸구려 술안줏감이다. “제발 4.13 총선을 통해 꼴불견 최악들 일소했으면 좋겠다”는 아우성 천지다. 그렇지만 오만과 착각에 빠진 그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 격이다. TV 화면에 비쳐지는 양당의 얼굴들은 무사태평이다. 나라경제가 죽든 말든, 기업인들이 거리로 나오건 말건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꼴이다.

▲ (가칭) 국민의당 안철수(사진 맨 왼쪽)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기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1월 25일 '국민의당'과 '국민회의' 통합발표문 현장사진. <사진=국민의당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꾸더니 더불어는 고사하고 쪼개기와 분당의 구태를 보였다. 선대위원장을 ‘경제민주화’로 영입했다고 자랑했지만 모든 정당과 정파를 오간 구식 얼굴이다. 그동안 경제입법을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로 질주해 온 당 체질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잣대로 경제계를 더욱 압박할 모양이다.
‘국민의당’은 진보학자인 한상진 교수를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아직은 다가구 동거형 ‘혼숙당’ 모습이다. 한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國父)로 호칭하여 중도성향으로 잘 나가려나 싶더니만 ‘낡은 진보’ 세력의 호통으로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타 안건과 연계 없이 통과시키고 기업활력증진법, 서비스산업육성법도 동의한다고 발표했으니 긍정적이다. 다만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인식을 같이 한다니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당이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가 양당으로부터 핀잔을 받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도 매듭짓지 못한 기존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비로 볼 수 있다.
제3당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총선연대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정권교체를 위한 범야권 정치연합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면서 야권통합을 제안했으니 이에 대한 회답의 성격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총선연대 했던 악몽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분 속 국회의장만 ‘독불장군’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룰 싸움이나 인재영입을 두고 끝없이 벌이는 내분이 마치 ‘헌누리당’ 꼴이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간 공천룰 마찰에다 진박(眞朴), 비박(非朴)간 암투는 사생결단식이나 다름없다.
김 대표가 전략공천은 없다고 강조하고 비례대표마저 상향식으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일종의 공천혁명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특정 예비후보들에게 험지(險地) 사지(死地)를 권유한다든가 표적공천, 자객공천이란 말이 나오니 집권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 새누리당은 1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사진=누리TV 2016.1.21.최고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에 쫓겨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다 지쳐 국회심판론을 제기하여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이 설득과 소통 없이 국회 탓, 야당 탓만 한다면 분명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이 아무리 호소해도 듣는 귀가 없으니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말하고 길거리 서명운동까지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를 국민이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 아닌가.
오로지 정의화 국회의장만이 ‘독불장군’ 격이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의장이 되어 법규 따라 탈당, 무소속이지만 정 의장이 중립위치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얼마큼 노력했는가.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보다 못해 반 다수결주의의 악법으로 제정되어 ‘식물국회’가 된 사실을 정 의장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쟁점법안이란 이름으로 야권이 무한정 발목을 잡아 민생과 나라경제가 다 죽게 됐는데도 한가한 민주적 절차 원론만 고집하는 독불장군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와중에 사석에서 나왔다지만 정 의장이 부산이 아닌 광주에 출마권유를 받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니 최악의 19대 국회의장으로서 무슨 속셈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19대 국회 고발 목소리들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지난해 세미나에서 정부경쟁력지수 1위는 스웨덴, 2위는 스위스·미국·네덜란드이고 한국은 16위로 전년도 18위 보다는 다소 상향됐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국회의원 보수와 의회 효과성 순위는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스위스에 한국은 26위로 축 처졌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일본과 이태리에 이어 세계 3위로 높다고 비교했다. 이처럼 비싼 연봉 받고 온갖 특권 누리는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 <사진=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이 지난 20일, 19대 국회 평가토론회를 통해 부실, 졸속, 무책임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대 법학과 류여해 겸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4년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됐지만 사회적 관심을 끄는 이슈에 따라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무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1분에 1건씩 통과시킨 졸속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국회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자유로운 특권으로 연봉 1억4,689만 원에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며 불체포 특권까지 누리면서 입법권자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토론에서 19대 국회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실제 법의 실효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 삶에 지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이영조 교수는 19대 국회가 자신도 모르는 법안에 이름 올리기, 글자 몇 자 바꾸는 개정안 내기, 폐기법안 재활용하기, 남이 제출한 법안 베끼기 등 온갖 방식으로 발의건수는 늘렸지만 가결건수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을 고치지 않는 한 20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황성욱 변호사는 19대 국회는 반 헌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역대 최악의 국회로 각종 포퓰리즘적인 특별형사법으로 법정합성과 법체계성이 무너졌는데도 이를 정비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 건이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같은 입법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