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경제퇴보 4년 역사…19대국회를 고발한다”

자유경제원은 3일 리버티홀에서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입법, 정치, 경제, 노동 등 분야별로 ‘19대 국회 실패사(史)’를 분석·기록함으로써 20대 국회 바로세우기의 첫 장을 쓰겠다는 취지 아래 기획된 자리다.

이날 열린 제3차 경제분야 국회평가 연속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국회의 반(反)시장적 입법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성 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혁철 소장은 “국회 친시장성평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은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 인지를 평가하는데 있다”며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는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관련 제·개정 법률 656건 중 66%에 해당하는 433건이, 비교적 찬·반 의견이 명확한 중요의안 281건 중에서는 63.7%에 해당하는 179개 의안이 반시장적”이라며 “4년 동안 가결된 법안 중 3분의 2 정도가 반시장적 의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소장은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의 42.4점’, ‘18대의 37.4점’보다도 낮은 34.4점”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17대 및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이번 19대 국회가 가장 시장적대적이고 좌경화된 국회”라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정당별 이념성향에 대해 “새누리당(36.6)은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31.6)과 정의당(25.3)은 좌파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소장은 “전체를 보면 좌파는 34.9%, 중도좌파는 65.1%를 기록하는 등 19대 국회 전체가 범좌파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입법부 좌경화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패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토론회 자리에서 “이번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 그리고 국회 내 좌파 비율이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정근 교수는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 반시장적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투자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이슈인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며,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가 이어지면 ‘1류 기업, 2류 정부, 3류 국회’라는 오명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의 42.4점’, ‘18대의 37.4점’보다도 낮은 34.4점”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17대 및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이번 19대 국회가 가장 시장적대적이고 좌경화된 국회”라고 강조했다./사진=자유경제원

토론을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이 하락하고 있는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임기 종료에 다다른 19대 국회는 최근 입법활동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법안 내용이 시장 적대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회에서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이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구조개혁으로 저성장 기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본래 좌파성향의 야당을 제하더라도 여당에서조차 중도좌파 등 친시장적 입법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경제원에서 이날 열린 제3차 경제분야 국회평가 연속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국회의 반(反)시장적 입법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오갔다./사진=자유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