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성공단 폐쇄,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성공단의 시작부터 폐쇄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자유경제원 주관으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박사는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의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에 항복함으로써 구차한 연명을 하던가, 파멸과 패배가 확실한 전쟁을 각오하던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천만 달러)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졌다”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성공단을 놔둔 채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개성공단 가동 일자와 북한의 1차 핵실험 사이의 기간은 겨우 1년 9개월(2004. 12∼2006.9)에 불과했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황금의 보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인 늦기는 했지만 첫 단계의 올바른 조치”로 평가했다.

 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개성공단은 애초에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추진된 비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헛되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곳임에도 우리 정부는 투자회수가 불가능한 곳에 개성공단을 건설하면서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을 하려면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주에 공장을 만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 공단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이 북한 사회를 자유세계로 이끌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故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여름이어야 하는데 당시 북한의 사정은 한겨울이었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책을 적용했으며, 지원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됐어야함에도 지원 자체가 목적이 됐다고 이 정책의 탄생배경이 순진하고 낙관적인 발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권에서 운영 중단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태를 경제적 논리보다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개성공단 철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는 사실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들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내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독에 대해 포용정책을 썼던 서독 브란트 내각이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때, 동독 탈출자를 처형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같은 상호 인도주의 실천을 담보로 했다”면서, “적과 협력을 하는 정치행위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인질적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시장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며 북한 지배그룹이 그러한 시장경제를 선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란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