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실우려 기업 사업 재편 3년 한시법 실패우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3년 한시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부실 우려기업의 3년 내 사업재편에 실패하여 잘못하면 기업이 공멸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3일 주최한 ‘기업구조조정 토론회’에는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 곽은경 실장, 연대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사업재편 심의위 정치적 독립성 중요

이날 전삼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부실 우려기업이 3년 안에 재탄생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승인과정에 3년 내 재편사업 완료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사업재편이 경영효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샷법이 공정거래법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7조 1항은 시장 점유율 75% 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지난 2006년 영창악기와 삼익악기 합병을 무효화시킨 사건의 예로 보면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했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원샷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시장적 시민단체 사업재편 막아

곽은경 실장은 “원샷법을 실천에 옮길 정부 관료들의 규제개혁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침했다. 곽 실장은 “원샷법 이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가능했었으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가 하면 M&A와는 무관한 사안까지 연계하여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곽 실장은 “참여연대와 같은 반시장적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이 원활한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예를 들며 “참여연대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 실장은 “규제가 만연한 산업에서 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실천의지와 정치논리배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신현한 교수는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국내 대기업조차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기업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원샷법은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엉뚱한 주장으로 수많은 예외조항이 삽입되어 결국은 ‘반샷법’으로 귀결되고야 말았다”며 “기업에게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교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 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