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박원순·이재명 청년수당, 낭만 호소하는 정치선동

2015년 1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박원순 시장이 참가하였고, 청년 수당 정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및 여러 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법 위반에 대한 재재로 지방 교부세 개정을 통해 컨트롤 하려하자,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중략) 눈부신 스펙에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안보이십니까? '헬조선'에서 소리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눈닫고 귀막지 말고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출처] 박원순 서울시장, '정종섭 장관(님 청년의 아픔에 등돌리는 것이 범죄입니다'|작성자 박원순 시장)”이라며 정서에 호소하였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에서도 사회보장의 목표와 준거 틀의 설정을 동반하는 책임은 중앙 정부가 지게 되며,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이 의료서비스,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은 의무교육과 복지사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 모델이 가능한 이유도 또한 기본적인 체제의 합의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에 의한다. 

허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 시장이 진행하려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도상에 보장된 권력을 상회하는 권한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들을 집행하려 하며, 현재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1국가 2체제의 성격을 띄는 사회주의 제도의 집행은 민주주의에도 어긋나며, 자유주의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상황이다.

스웨덴에서의 란스팅, 코뮨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에는 중앙정부에 의해 거두어진 세금(15%) 보다 주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지방소득세(66%)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그러한 제도가 정책화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동의가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지방 지자체장들의 이러한 독자적인 제도에 대한 권한을 제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청년 수당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낭만, 정서 등에 호소하여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잘못이냐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정치적 선동을 불러일으키며, 체제가 아직도 합의되지 못한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오히려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다.

▲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 참석 "눈부신 스펙에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안보이십니까? '헬조선'에서 소리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라며 정서에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은 정책은 다른 사회주의 정책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정 세대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은 다른 세대 및 계층에게 반감이나 그러한 혜택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오길 바랄 수가 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현재 상위 10%가 부담하고 있는 총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는 소득세를 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복지 정책들은 소득 계층에 따라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 사이의 체제에 대한 인식 격차로 따른 증세에 대한 줄다리기로 인해 증세는 표를 인식해서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반에 인기주의에 영합하여 복지제도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쩔 수 없이 증세가 되는 구조 속에서 경제는 더더욱 위축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띄는 정당성을 띌 위험성이 존재한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공학이라면, 자유주의는 자연과학과 같다. 어쩌면 공학에 활용될 지식을 미리 예견하거나 던져주는 것은 자유경제원, 프리덤 팩토리와 같은 자유주의 씽크탱크이기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던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대체로 지지율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집권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의 탄생 배경을 보면 아직까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이재명 등의 사회주의 정치인들과 진중권, 김갑수, 김어준, 이철희와 같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에 대한 공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이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고도성장 이후 어쩌면 당면해야할지 모를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포퓰리스트들이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현재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서 공감을 얻어지는 바람에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증가시켜야 하는 반에 되려 노동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러한 복지정책들에 동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언어의 오용도 헬조선을 부추기깁니다. 일반 대중들과의 지식의 격차를 이용하여, 뚜렷한 용어보다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주의적 용어들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주의 정책을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아직 한국에 정착도 하지 못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라 칭하며, 되려 부정적인 어감을 내게끔하고, 재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이상한 이념쯤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언론 정치인들의 행동 또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교육상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고, GDP, 지니계수와 같은 어쩌면 현대의 경제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개념들에 대한 부재와 결과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등의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이고 설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개념들을 먼저 배우기에 성인이 돼서 자유주의적 내지 보수주의적 용어나 개념들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가 있다.

▲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지방 지자체장들의 이러한 독자적인 제도에 대한 권한을 제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그러한 용어의 오용과 더불어 그러한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정서적 호소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세월호 사건과 광우병 선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광우병 선동 당시에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그러한 낭만주의에 불을 지폈는데, 어떠한 책임감과 무게감도 없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 몇천만 명이 선동이 되고, 광장에 나와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기저에 체제에 대한 전복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도구로 낭만주의가 종종 이용이 되곤 한다. 당시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들은 상당히 가볍게 사회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어떤 파급이 이루어질지 생각도 하지 않고, 낭만주의라는 가벼운 전략으로 그렇게 큰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재 한국이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곤 한다. 그러한 가볍게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헬조선이라는 이슈가 더욱 강조되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낭만주의로 촉발되어 한국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한국에서 실업률 또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며, 지니계수 또한 0.3으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헬조선 열풍의 기저에는 단기간에 고속 성장으로 인해 70-80 세대와 90-10 세대 차이의 간극이 너무 컸고, 그러한 체험을 너무 짧은 세대 간에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면이 크다. 또한, 70-80 세대에 고도성장 당시에 안정적인 직장 내 복지가 점차 강화되는 와중에 현재 중간 관리자들이 되어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인 간극은 더 커보일 수가 있다.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낮은 노동유연성을 올리는 등의 노동개혁도 현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의 노조는 상당히 세가 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더더욱 헬조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