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약탈의 정치가 자유시장경제를 병들게 한다

자본주의는 타락한 천사인가? 지난 세기 물질적 풍요을 가져다 주었지만 양극화와 자본가들의 횡포만이 난무하며 시장(Market)그 자체, 무정부적 자유시장을 방치하면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다. 정치대중의 집단적인 약탈수요 심리, 정치인들은 약탈을 정당화 하는 수단을 법이란 이름으로 공급하며 생겨난 온갖 규제와 사회적 미신과 신화로 오염된 “간섭받는 시장”이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대중과 정치인들은 자유시장을 규제하며 생겨난 부작용에 대해 애초에 자유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규제를 도입할 것과 그것을 뒷받침할 입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관된 편향성으로 인해 한번 규제가 가해진 부문에는 보다 많은 규제가 생겨나게 된다.

규제는 보다 많은 규제를 불러온다. 자유시장은 누군가에 의해 생겨나거나 조정되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장은 상호 교환의 장으로써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과 규제가 생기게 되면 자발적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엇박자가 생기며 문제가 생겨난다. 이 문제들은 자발적 질서인 자유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지만 정치대중과 정치인들의 일관된 편향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규제를 불러옴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 규제를 포함해서 우리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미신과 신화들이 만연하다. 자본주의라는 단어 그 자체도 시장경제를 비틀기 위해 생겨난 단어이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다./사진=연합뉴스

규제는 규제를 불러오고 결국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여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중금속이 함유된 먹거리와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식민 자본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은 시장에서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겠습니다”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다. 즉,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는 시장거래자 간의 자발적으로 생겨난 규제가 아니라 정치대중과 정치인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겨난 비자발적, 강압적 규제와 특혜에 대해 즉각적 폐지를 주장한다.

규제를 포함해서 우리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미신과 신화들이 만연하다. 자본주의라는 단어 그 자체도 시장경제를 비틀기 위해 생겨난 단어이다.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자본이 인간을 구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분에 자본이 없던 사람들도 과거 왕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 단순한 자본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쓰이게 되었다. 

정치대중, 정치인 혹은 시장옹호론자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보다 많은 민간부문 보다 작은 정부부문(최소정부론) 이를 넘어서 정부 부문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 - Capitalsim)이 있다.

정부와 관료들은 비효율성을 남발하고 정치대중들은 끊임없는 시기심과 배타성에 빠져 가진자들을 약탈하기를 원하며 또한 자신들에 대한 특혜를 원한다. 정치인들은 정치대중의 수요에 대한 공급,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규제하고 강압적으로 약탈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부부문의 최소화 혹은 폐지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도전으로써 보다 많은 정부부문을 요구한다.

그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대중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미신을 설파하고 그것을 진리로써, 신화로써 포장하고 정부 부분을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성역화 했다. 정치대중과 정치인들의 ‘시장 실패’라는 일관된 편향성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는 재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파생된 부작용들, 빈부격차 심화, 인플레이션 조세, 끊임없는 가공된 호황과 혹독한 불황을 그것을 원했던 정치대중, 우리들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초월적 질서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모든 이념과 사상들은 생존과 번영이라는 보편적 공리에 입각한다. 자유시장경제 이를 넘어 자유주의는 특정 집단이나 국가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지구촌 세계시민들의 보편적 증진을 위한 최초의 정치적 운동이다. 생존을 넘어, 평화를 넘어, 자유를 넘어 진정한 번영의 길로 인도해줄 길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과 이를 뒷받침 하는 자유시장경제임을 오독하고 있는 정치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첫째, 정부가 말하는 해결은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둘째, 정부가 경제 계획 혹은 다른 개선 방안들을 들고 나왔을 때마다 결과가 어떠했는지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셋째, 시장의 결과가 정의롭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하지 전에, 왜 시장이 생겨났는지 이해하자.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인용 - Robert P. Murphy)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위 3가지만은 명심하자.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