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EBS가 얘기한 민주주의는 타락한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에 대해 “프로그램 내에서 다루는 민주주의는 타락한 민주주의”라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공영방송 EBS에 의해 제작되고 방송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EBS ‘민주주의’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민주주의> 1부 ‘시민의 권력 의지’,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4부 ‘기업과 민주주의’, 5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각각 한 사람씩 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5부작으로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1부 내용을 토대로 발제한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시청자들이 그 방법을 따르도록 오도하고 있다. 민주주의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의 주장은 한 마디로 시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 그들은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빼앗아 재분배하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공영방송 EBS에 의해 제작되고 방송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불평등은 현대 사회 중요 의제 중 하나여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쟁 중이다. 그럼에도 EBS는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와 의견을 임의적으로 편집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기본윤리를 지키는 방송이라면 반대 의견이나 대립적인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나 다양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학설들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중섭 교수는 “이런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을 탔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것이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고, 공영방송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방송을 교육방송에서 계속하고 있으니 문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3부 내용을 토대로 발제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자본주의보다 이에 대한 민주주의 통제가 우선이라는 특정한 관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 제작자가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선택론 시각을 소개했어야 했다. 왜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었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조차 민주주의에 확실한 고삐를 매려고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정치)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는지 소개했어야 했다. 그거를 빼놓고서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큐프라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5부 ‘민주주의의 미래’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은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가치, 추구해야 할 이상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생겨났다. 이번에 EBS에서 얘기한 것(민주주의)은 하나의 재분배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보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한 타락한 민주주의, 천민 민주주의, 고삐 풀린 민주주의, 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라며 “EBS는 엉뚱한 민주주의에서 (프로그램을)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 발제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스

권혁철 소장은 “EBS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자나 특권층이라는 ‘남’의 것을 뺏어먹고 사는 시스템이다. 타락하고 고삐 풀린 민주주의라고 비판 받는 그 민주주의를 EBS가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5부에서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고 있다.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자유를 합법적으로 뺏는 국가가 더 낫고,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도입부터 상당한 왜곡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5부작으로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민주주의를 재해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엄 촘스키, 토마 피케티, 리처드 프리먼 등 세계 석학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념편향적 방송’이라는 자유경제원의 비난에 제작자인 유규오 PD는 8일 PD저널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대기업과 재벌이 지원하는 단체 전경련 ‘자유경제원’에서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며 “역설적 진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