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경제 위기탈출 해법은 노동시장 개혁"

자유기업원은 8일 발표한 ‘노동시장의 문제들과 원인들, 그리고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해법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장시간 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불완전 고용, 비정규직 전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노동시장이 갈수록 경직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노동조합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강제 정규직 전환 등 여섯 가지를 들었다.

전용덕 교수는 “기업이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경기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금은 연공서열제가 아닌 직무와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 실업보험은 실업 기간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 자율 실업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교수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인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노동 현장에서 남녀 차별이 적지 않은 만큼 성차별 없는 인사고과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노동자들이 군대에서 역량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군대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 형성을 억제해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현행 복지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