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자유주의 경제철학] 7강. 루소의 국민주권론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

민경국 / 2019-12-19 / 조회: 8,160

제7강에서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다룹니다. 루소의 주권 재민을 자유주의 철학으로 비판합니다.

루소의 국민주권 아래에서 다수가 어떻게 자만하고 폭력화되는지,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입법 만능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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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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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 공공선택론 입문 제10강|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