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요소수 공급부족 해결책은?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국방용으로 비축해 두었던 군용 요소수를 방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요소수 2만리터를 사기 위해 호주까지 수송기도 보냈다. 이러한 보져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석탄 부족 현상과 전력 공급의 어러움이 나타나다 보니 중국 요소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10월 11일 중국 정부는 한국 대사관에 요소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정부의 늦장 대응이 우리나라 요소수 부족 대란을 불렀다. 특히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차는 우리나라 약 400만대이고 그중 화물차가 절반이다. 이로 인해 물류업와 건설업, 원자재 생산업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민간 업체들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주변 나라의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요소처럼 우리나라가 한 나라에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4000개 가까이 된다.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마그네슘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도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요소 최대 생산 국가였다. 1967년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만드는 공장을 울산에 세웠다. 당시 나프타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일본 기술을 바탕으로 세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요소 공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요소로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명맥이 끊겼다. 국내 업체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나프타)를 가공한 것이었고 중국은 석탄에서 요소를 직접 추출한 것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중국의 것이 훨씬 저렴했다.

정부는 요소수를 생산, 유통, 판매를 직접 관리 한다고 긴급 조치를 내렸다. 작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정부는 마스크 통제를 했었다. 마스크의 공급, 판매를 직접 통제한 것이다. 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통제밖에 없다. 아마 다른 품목이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도 통제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수시로 통제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아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요소수는 고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에 이번 사태처럼 순간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경우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인센티브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면 요소 공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허건 리박스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