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율성 확대 계기로 삼아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실시를 앞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 계획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이 일제고사 부활과 학교 줄 세우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교원단체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기초학력 평가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잘 들여다보면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전수평가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문재인 정부 때 표집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학교별 자율성을 무시한 일제고사라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 방식으로 유지될 계획이기에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은 상투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학교자율성을 침해해온 것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사학 규제 등의 규제정책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히려 일부 교원단체의 정치투쟁과 그들이 주장한 규제정책으로 악화된 학력저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진작 자율성이 보장되어 학교별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교육이 다채롭게 이루어졌다면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획일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누구보다 앞장 서던 사람들이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기초학력 안전망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기초학력은 사회적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학력저하는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따라서 2021년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을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원단체의 비판이 두려워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금 받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교육부를 비판하기 전에 전교조는 학교를 신성한 교육의 장이 아닌 안락한 정치구호의 장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종합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고 비판의 박차를 가한 것을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와 '기업의 자유’ 등을 명시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며 정치적 비판에 몰두하는 순간에도 규제로 인한 하향평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교는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성취도평가를 계기로 자율성을 확대해 각 학교의 교육철학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규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