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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시장이자율이 자연이자율 또는 균형이자율에서 벗어나면 호황-불황 반복이 나타난다. 이러한 간극의 주요 원인은 통화 공급의 증가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없는 금본위제에서는 금 공급의 증가가 호황-불황 반복을 일으키는가?
금 공급의 증가는 시장이자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시장이자율이 균형이자율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이론에 따른다면 금 공급의 증가는 호황-불황 반복을 일으킬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머피(Robert P. Murphy)는 미제스가 이러한 이론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제스는 금 공급의 증가가 시장금리를 자연금리에서 이탈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미제스는 금 공급의 증가로 인한 경기변동 가능성이 중앙은행의 신용팽창이 일으키는 경기변동에는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신용팽창을 가장 철저하게 억제할 수 있는 화폐제도라고 여겼다.
미제스와 달리 라스바드는 금 공급의 증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호황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부분지급준비제도가 야기한 횡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경기변동은 오로지 부의 생산자로부터 부의 소비자로 생산된 부를 횡령하는 중앙은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 공급의 증가는 횡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초래하지 않는다.
상환담보가 없는 중앙은행 불환화폐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방법
중앙은행의 불환화폐는 상환담보로서의 금이 예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되고, 실질적인 부의 산출에 기여하지 않는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불환화폐는 실제 부를 창출한 사람들로부터 부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이전한다. 이로써 경제는 소위 호황하게 된다. 이러한 불환화폐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 사용된다면 횡령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언가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불환화폐의 팽창은 계속될 수 없고 언젠가 팽창속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멈추게 된다. 그러면 불환화폐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실제 저축에 의해 지탱되지 않음이 밝혀지게 되고 축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황이다.
불환화폐는 근본적으로 위조지폐와 같다. 위조지폐는 진짜 돈과 외관상 똑같다. 그러나 진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을 하여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아야 하지만, 위조지폐는 그러한 교환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위조지폐범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위조지폐를 사용하면서 상품 생산의 증가를 촉진한다. 이제 진짜 저축은 위조지폐범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조지폐가 아닌 진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의 생산을 방해한다.
결론
금 공급의 증가는 시장이자율을 자연이자율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자율 조정과정 중 경기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에는 늘 변화가 있고, 그만큼 안정성도 없다. 그러나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이러한 조정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경기변동은 허공에서 창출된 담보없는 화폐공급의 증가가 야기한 것이다. 금 공급의 증가는 이 모든 것과 무관하다. 사실 금 공급의 증가는 실제 부의 공급의 증가이다. 금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생산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화폐는 그렇지 않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Frank Shostak, Sound Money versus Fiat Money: Effects on the Boom Bust-Cycle, 25 June,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sound-money-versus-fiat-money-effects-boom-bust-cycle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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