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의 바람직한 농업정책

cfe_자유주의정보_14-015.pdf

*본 내용은 아래 글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ren Bakst. “10 Guiding Principles for Agriculture Policy: A Free-Market Vision,” Heritage, May 05, 2014

80년 동안 농업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농업 지지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불황기 적 중앙계획 철학을 따르고 있다. 자유시장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마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정책은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저해하고, 소비자가격을 올리며 세납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전통적인 농업 지지 프로그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농업정책은 식품안전, 국제교류, 환경정책, 재산권, 노동정책 등의 많은 경제 관련 문제를 아울러야 한다. 

중앙계획적이며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친화적이며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농업정책을 이끌어줄 10가지 원칙들을 소개한다.

1. 정부의 규제나 장려책이 아닌 시장이 농업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

농부들은 중앙계획과 보조금을 통해 주어진 제약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출금, 수입관리제도, 농작물재배 보험, 공급 제한 등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중앙계획을 통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경제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장을 따라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농부들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시장은 식량이 적합한 가격이 되도록 추진한다.

식량가격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식량의 가격을 인상하는 정부정책 때문에 종종 소비자들은 무시당한다. 고소득 국민들과 달리, 대부분의 소득을 식량구입에 써야 하는 저소득 국민들의 경우, 높은 식량가격은 성장 저해로 직결된다.

3. 농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농부들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농부들도 사업가들처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정부는 농부들이 재정적인 성공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장 개입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 자원과 노동의 이용이 제한되는 규제들은 농부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뿐이다. 

4. 재산권은 농업의 주춧돌이다.

농부와 축산업자에게 재산권은 아주 중요하다.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농부와 축산업자는 거의 평생을 그들의 토지에 의존한다.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농업자산의 82%가 농업과 관련된 부동산(땅과 구축물)이었다고 한다. 흔히 농부와 축산업자는 그들의 재산 사용법에 대한 정부 규제 때문에 엄청난 지출에 시달린다. 멸종 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같이 사회 전체의 책임을 농부와 축산업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강력하면서도 명확히 명시된 재산권 제도는 많은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농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규제들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는 종종 현존하는 규제들의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생겨난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규제들은 문제가 있는 규제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지,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보조를 받은 농작물재배 보험은 감소된 위험부담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들이 토지를 반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이는 농부들이 농작물재배 보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재산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다.

6. 규제부담은 줄이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농부들이나 식품공급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농사와 관련된 규제는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관련된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규제들을 배포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당하고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최소한의 지출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중복되거나 너무 오래된 규제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집중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다. 농부들 저마다 너무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고, 겪는 어려움 또한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규제는 지역마다 달라야 하며, 중앙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야 한다.

7. 농업 연구와 혁신의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생명공학기술처럼 농업 연구와 혁신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늘려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영양가를 높여 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 기반이 되지 않고 허위정보를 동반한 캠페인은 이러한 농업 발전에 해가 된다. 

새로운 농업 기술을 허가 받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 허가 절차는 간결하며,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만약 절차가 임의적이거나 예측불허라면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게 된다. 

8. 자유무역은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다른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적 태세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유무역에서의 경쟁을 제한시켜 자국민 소비자들을 해칠 뿐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물품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외국에 수출이 되는 우리나라 식품에 방해가 되는 관세장벽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9. 개인의 식품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식품 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를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식품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안다고 멋대로 지레짐작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스스로가 이성적인 식품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식품선택의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봐야 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취향, 선호도, 그리고 영양 가치 등 식품선택을 좌우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

10. 농업 정책은 어느 특정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 음식섭취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농업 정책에 대한 토론이 불거질 때, 농업계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소비자와 납세자의 손익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농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들은 농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아닌 납세자의 돈을 소비하는 것임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자유시장에서의 농업이란 자유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정부의 결점을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현재의 정부개입이 과도한 농업 정책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농업 정책으로 탈바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자유경제원 인턴 전예린

출처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