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과 한국 부동산

요즈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신발 트렌드는 그야말로 나이키의 독주 체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이키의 Jordan 1, SB Dunk와 같은 인기 라인들이나 유명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들의 경우 새로운 제품이 발매될 때마다 원래 발매 가격에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높은 인기도 있겠지만, 이와 함께 나이키의 독특한 판매 정책도 한 몫 하고 있다. 그 독특한 판매 정책이란, 인기 있을 법한 신발들을 저렴한 가격에 한정 수량만 생산한 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정책이다. 이는 신발의 대중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유지하여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에 질리지 않도록 하고, 잉여 재고도 남기지 않는 아주 영리한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지도 않을 신발을 비싼 가격에 되팔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신발 추첨에 응모하는 수많은 ‘리셀러(Reseller)’들이 생겨났고, 결국 신발을 직접 신고자 하는 일반인이 추첨에 응모하여 당첨될 확률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다. 신고 싶은 신발을 제조사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발길은 결국 리셀러들에게 향했고, 기존에는 소수 신발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리셀(Resell)’ 문화가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문화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 패션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익숙함이 느껴질 것이다. 한정된 수량, 추첨을 통한 판매, 발매가에 웃돈…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떠올릴 수 있었다.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는 없는 희소성,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아파트 분양가, 그로 인하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실 수요자가 아닌 운좋은 “로또 청약” 당첨자가 공돈 수억 원을 쉽게 버는 모습… 모두 신발 시장과 판박이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일까?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겠지만, 결국 ‘인위적인 개입’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는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제한, 양도세 부과 등이 있다. 정부의 개입이 심해질수록 시장이 비효율적이게 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라는 것은 경제학 기본서 <맨큐의 경제학>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신발의 높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나이키와, 우리나라 정부가 서로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 정부가 세금 수입을 위해 일부러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발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돌아갈 만큼 공급이 충분히 늘어야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가죽과 생산 시설, 노동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신발과 달리 주택의 공급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토지, 특히 모두가 원하는 서울 핵심지역의 토지는 신발을 만들기 위한 원료와는 비교도 안되게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주인 없는 땅은 없으니, 결국 아파트 공급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인센티브에는 오래된 집이 고급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 철폐를 통해 활발한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간혹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 대책으로 LH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혹은 장기 전세 제도 등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온전한 ‘내 집’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으로 와 닿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마치 나이키 신발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군대 보급화를 제공할테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으라는 소리같이 들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