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추의 오만

폐추(敝帚) : 닳아 빠진 비라는 뜻으로, 분수에 넘게 자만심이 강한 사람을 이르는 말.

최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 실업률, 물가지수와 주택 가격의 급상승, 정부와 가계 부채의 증가 등 긍정적인 지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 지경이다. 

이 상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가 자신의 능력에 오만함을 한껏 펼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모습을 말해주는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는 오만함이다.

시장 경제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 흐름 속에서 최선의 상태라고 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이 있다.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균형점은 이탈되기 쉬우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역동적인 시장에서 주체들이 스스로 미세조정하면서 스스로 균형점을 향해 움직인다. 균형점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시장의 자정능력으로 균형을 향해 간다. 그러나 이 조정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간이 급박한 사안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된다. 그 개입들은 대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의 역할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수요를 조절하려 하고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꾀했지만 결과는 증가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순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흐름이 막혀버린 시장은 최저 임금 상승으로 억지로 끌어오린 가계 소득을 모두 구축시켜 버렸다.

천정부지 상승하는 집 값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였지만 "더 늦으면 집을 구할 수 없다." 는 불안감만 심어주어 역으로 수요를 급증시켜 집 값 폭등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 값 상승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인 국민의 과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오만함에서 큰 놀라움을 느낀다.  

또한 작년부터 5차까지 진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수십 조를 넘었지만 수요는 요지부동이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급 된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 이전 수준의 소비를 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60%를 넘었는데 이는 경제 정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조차 재난 지원금의 경제적 무용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를 억지로 조절시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수요는 공급에 비해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2차원의 그래프의 세상과는 다르다. 우리는 가격 하나만을 보고 수요를 결정하지 않는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앞으로의 나의 경제력 상황, 현 경제 분위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사회 분위기 등 가격 이외에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돌려 회피하고 오만하게도 수요를 통제하려 한 결과가 지금의 답답한 경제 상황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교정적이고 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을 진행하는 정부의 터널시야 정책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어디가 균형점인지 조차 불분명해져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부에 결함부터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오만에 빠진 자는 자가 진단이 불가능하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오류에 빠진다. 이런 오만에 빠진 정부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국민의 피와 땀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는 종종 높은 곳에오를 때나 넓은 광야를 보면 그 거대함에 압도되고 경외감을 느낀다. 시장도 이처럼 거대한 흐름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때론 비정하게 느껴지는 시장의 흐름은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흘려간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기적 경제 활동 아니였던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로 말하고 평가받는 기구이다. 부가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아도 매달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결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오만함에 흠뻑 취해있어 본인의 판단이 선이라 믿고 본인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 수치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들어 냈다.

옛 말 틀린거 하나 없더라  "늘 겸손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