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에 비춰본 강성노조와 해결방안

박종권 / 2021-12-21 / 조회: 614

얼마 만들어진 삼성 전자 노조의 요구를 보았을 다들 무엇을 느꼈는가? 살면서 재벌 기업에 동정심을 느낀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기업의 주인인 당당하게 영업이익의 25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며 화가 났다. 소유한 주식도 없이 영업이익을 달라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일도 아닌데 매우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개의 거대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명줄일 것이다.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우리의 생명줄에 칼질을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언제나 이익을 추구하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경제를 배울 이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시장의 가격 규제 등이 그것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희생한 것이다. 이는 국가적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과 노조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노조의 존재 의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기업에 요구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결집해서 덩치를 불려 힘을 갖추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지금 그들이 과연 기업에 의해 억압된, 권리를 갖추지 못한 약자인가? 연봉을 단위로 받으며 사회적으로 지위까지 갖춘 사람을 권리가 억압된 약자라고 부를 있는가? 지금의 노조 투쟁은 마땅한 '권리'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권' 챙기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의 희생이 아닌 그저 낭비이다. 더욱이, 이제는 기업이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더욱 대우해주고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과 실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국내 유수 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강성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보다는 거의 자원의 낭비와 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쪽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이러한 것을 철저히 지킬리는 없으니 노조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 노조는 권리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벽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질 권리침해를 막을 있다. 하지만 내게 지금의 노조는 마치 성벽 안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 문을 열고 달려나가 다른 곳을 침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있다.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만약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물론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고 정작 파업에 나선 이들도 환자들의 피해를 걱정하여 몰래 중간중간 나와서 업무를 본다는 사연들도 나온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노조의 파업, 시위 등의 방법론에 대한 것도 꺼내보자.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시위를 직원이 없어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상황에서 계속 돌아가던 공장이나 용광로를 끄는 것은 그저 스위치를 올렸다 내리는 정도가 아닌 손해를 기업에게 준다. 실시간으로 수백억씩 돈이 날아간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고 시위하는 중에도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이 지속된다. 권리 투쟁은 권리 투쟁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모두 해야 것은 하도록 효율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지금의 강성 노조들의 시위와 요구는 주주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낮추는 행위가 아닐까? 


지금의 노조는 너무 커졌다. 약자로서 권리를 되찾아오는 쪽에서 강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에 가까워졌다.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시기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노조의 권리 행사를 막을 확실한 방법은 없을 하다. 그렇다고 없애거나 막자는 것은 헌법상에 기재된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파업 등을 하는 중에도 소비자들의 피해나 기업의 손해, 부당한 요구의 어쩔 없는 수용 등을 방지할 방법은 권리 행사의 방법을 검토하다 보면 찾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업 대체 인력을 은퇴자에게서 제공받는다면 다른 사회적 문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파업이 길어졌을 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막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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