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아 문제는 `자유`야

박세준 / 2021-12-21 / 조회: 253

요즘은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전 시대 영상을 종종 챙겨본다. 주로 90년대 영상을 찾아보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이자 유년 시절에 대한 반추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영상은 아주 재미있다. 유권자가 자유 의사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보편 자유의 축제이고, 선택의 결과가 매우 극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2년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졌는데, 대한민국 대선에서의 화두는경제를 살립시다였다. 미국 대선에서의 화두 역시문제는 경제야였다. 


경제는 언제나 문제였다. 언제나 경제는 불황이거나 좋지가 않았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경제 재미있게도, ‘Oikonomia’ 하여살림살이( 하는 )’에서 출발했다. 경제는 우리의 일반 생활 활동 자체이다.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할 어떤 옷을 입을지,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내려서 어느 커피 전문점의 커피를 마실지, 커피인지 차인지, 따뜻한 음료인지 시원한 음료인지 선택의 문제가 재화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는 선택할 자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욕구와 개별 사정을 기초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중요한 기반 과정을 필수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세상에 유한하게 제공되는자원이라는 것의 분배와 더불어 한정된자원 보다 값진 부가가치를 갖는재화 생산하여 사회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자유라는 특성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타적이다. 개별 주체별로 서로 하는 분야를 자유로이분업하여 나은 산출을 얻고자 하고, 이를시장에서 자발적 질서를 통한 경쟁과 거래로 이윤을 얻고자 함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있고 많은 생활을 영위할 있으며,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있고 사회 전반을 챙길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타적인 것이다.


이처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침해가 끼쳐지는 요소가 있으니, 인류 보편 생활요소의식주 (주거) 생활이다. 친구, 가족, 선후배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부동산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지구상 국가 부동산 국가 규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기저에는 강력한 규제에 의한 반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면적이 매우 좁고, 70%이상이 산지라 평지는 매우 적은데, 안에서 농업용지, 상업용지, 교육용지, 산업용지 등이 필요하므로 사람이 만한주거용지 언제나 부족하다 (그래서 간척을 하지 않던가). 주거가 불안하거나 주거비가 크다면 자연스레 가계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어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므로,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주거에 있어서는, 소유권자이건 그렇지 않건, 모두가 시장 참여자이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대개 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증대 내지는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한 있었다. , 선택에 제한을 주는 방향 보다는 선택할 있는 전체적인 범위를 넓혀주거나, 임대제도를 활용할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2020, 2021년은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각종 규제가 폭격이 내려친 해였다. 대출 규제 거래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과 세금 중과세, 그리고임대차 3이라고 불리는 각종 입법은 전체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1대출 총량 규제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소유할 있는 선택지를 지워버렸다. 의도는 충분히 선하겠으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가격에 반영되어 세입자나 신규 취득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신호는 이른바패닉 바잉으로 이어져 전체 시가를 폭등하게 하는 결과와 더불어 주택 (지식산업단지, 오피스텔 )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기에 이르지 않았던가.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2006~2007 부동산 시장 과열은 규제의 결과였으나,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15 년이 흐른 지금에 반복되었다. 또한 2015 금융위원회는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금융 규제는 오히려 서민 계층에게 악영향을 이라 예측한 있었다. 규제에 의한길들이기 결국 실패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시장 이기는 규제, 개인의 욕구를 규제하는 규제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것이었다.


문제는 그래서 자유이다.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면 수록, 결과는 마치 풍선의 면을 누르면 다른 쪽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치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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