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無爲)의 도(道)

2021년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불과 정권 초기인 2017년에는 약 6억 원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는 약 10억 원을 넘나들고 있다. 정권 출범 초창기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중위가격을 보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럼 도대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별다른 효력 없이 끝나는 것일까?

먼저, 정부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을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낳았고 이러한 규제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을 불러일으켰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다급한 심리가 사람들을 패닉 바잉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패닉 바잉은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맞서려는 규제는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빠르게 풀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관된 규제만 내놓았다. 이 지점에서 단순하게 부동산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는 정부는 공공(公共)임대주택으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의 목표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닌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건 정부가 빌려주는 임대주택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LH 사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정경유착형 부정부패를 낳을 뿐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없다. 시장은 규제로 다스릴 수 없는 복잡한 곳이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아 부작용만 초래했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광풍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규제로 인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복잡해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노장 사상에서 강조한 무위(無爲)이다. 필자는 앞서 나온 무위라는 개념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기로 했다.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를 가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위(無爲)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대인 인위(人爲)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존재하는 계획경제이다. 애초에 시장은 무위(無爲) 상태였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처럼 시장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앞서 말한 무위(無爲)의 개념처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면 안 될까? 

정부 실패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부 실패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다. 규제와 간섭이 불러온 정부 실패는 아마도 다음에 들어설 정부에서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지금,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건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원리에 순응하는 무위(無爲)의 자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