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원조는 빈곤에 맞선 투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6년에, 나토 국방부 장관들은 연합국의 장기 국방 대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들 GDP의 최소 2퍼센트를 국방 지출에 쓰기로 동의했다. 독일은 매년 개발 원조에 120억 유로 이상을 쓰지만(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 여러 해 동안 자기의 나토 공약을 완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경제적 도전들과 절박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상당한 양의 돈을−인도를 포함하는−세계 여기저기에서 불합리한 개발 원조 프로젝트들에 쓰고 있다. 최근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한 세계 제4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인도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들을 개발하기 위해 13억 유로를 주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독일은 페루에서 버스들과 자전거 길들을 진척시키기 위해 보조금들과 저비용 대출금들로 거의 2억 유로를 제공했다.

독일인 프랑크 브레머(Frank Bremer)는 빈곤에 맞선 투쟁에 평생을 바쳤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카리브해,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30개 나라 개발 원조에 관여하여, 농촌 개발과 환경 분야에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였다. 50년 이상의 개발 원조 관여 후에, 그는 통렬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것은 50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공공 자금으로 재정 조달되는 전체 국제 개발 원조 산업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로부터 살아간다. 이 프로젝트들로 도움받게 되어 있는 수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은 끝내는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도록 방치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에, 이 프로젝트들은 파견된 전문가들과 원조 조직들의 본부에 있는 그들의 감독자들을 위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뉴욕 대학교 경제학 및 아프리카 연구의 교수,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개발 원조를 대개 쓸모없는 것으로, 종종 심지어 역효과를 낳기조차 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의 예 중 하나: 20년간, 개발 원조에서 20억 미국 달러가 탄자니아에서 도로 건설에 쓰였다. 그러나 도로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도로들이 보수되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부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노후화되었다고, 이스털리는 보고한다. 반면에, 탄자니아에서 “성장 산업”은 거대한 관료제였다. “탄자니아는 자기의 원조 제공자들에게 한 해 2,4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생산했는데, 그 기부자들은 그 포위된 수령자에게 매년 천 개의 기부자 직원 사절단을 보냈다.” 해외 원조는, 이스털리는 언급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로들)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소용없는 것(관료제)을 많이 공급했다.

이스털리의 전반적인 개발 원조 평가는 통렬하다: “이루어진 대출금들에 대해서 그런 대출금들의 결과들에 대해서보다 더 강조하는 것,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들의 과잉, 원대한 틀들과 세계 정상들에 대한 애호, 어떤 한 가지든 책임지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도덕적 훈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외국 기술 전문가들, 약이 없는 진료소들, 교과서가 없는 학교들, 건설되었지만 보수되어 유지되지 않는 도로들과 상수도들, 부패와 경제 부실 관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원조 자금 받는 정부들, 기타 등등.”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는, 나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서, 나는 개발 원조가 기껏해야 돈 낭비이고, 최악에는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독재적이고 부패한 정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자주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말 빈곤에 맞서서 돕는 것은 개발 원조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이것의 한 예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심지어 어떤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던), 베트남이다. 친시장 경제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흉작은 기아에 이르렀고, 베트남은 유엔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과 소련 및 그 밖의 동구권 나라들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의지했다. 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 인구의 79.7퍼센트는 가난 속에 살고 있었다. 2006년까지는 그 비율은 50.6퍼센트로 떨어졌었다. 오늘날 그것은 5퍼센트 미만이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자신을 “사회주의”로 언급하는 그 나라는 개발 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 개혁들, 즉 더 많은 자본주의로 도움을 받았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최근에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처음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발표되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beltway-confidential/2860287/development-aid-does-not-help-in-the-fight-against-poverty/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