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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9월 24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세미나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의 발표,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시사평론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에서 다룬 주제는 ▲현대화폐이론의 역사 ▲현대화폐이론의 허구성 ▲현대화폐이론이 초래할 결과 등 총 3가지이다.
김이석 소장은 발표에서 현대화폐이론의 연원과 이것이 초래할 결과에 주목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은밀히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대화폐이론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화폐이론을 엉터리 연금술에 비유하며 정부가 예산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잠깐의 환상은 만들 수 있어도 실질적인 부는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이석 소장은 현대화폐이론을 사회를 떠받치는 통화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에 비유했다. 또한, 현대화폐이론은 돈을 먼저 쓸 수 있는 정치적으로 연줄이 잘 닿는 사람들이 일반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부를 빨아들일 수 있는 빨대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이 결국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 현대화폐이론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화폐 주조가 화폐의 기원이라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상품화폐가 화폐의 기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6세기 유럽의 가격혁명에서 보듯 화폐 과다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9월 24일 진행된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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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