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

대부분 미국인은 미국 건국자들이 열거된 권한들을 가진 헌법적으로 제한된 정부를 수립했지만 21세기 미국 정부가 우리 건국자들이 설계한 경계를 훨씬 넘어 확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불만족스러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믿고, 우리의 선진적인 후기 산업 사회가,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대개 농업 국가가 필요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관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부의 규모와 범위에서 대규모 확대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정부가 건국자들에 의해 설계된 헌법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이데올로기의 수용 때문이다.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정부의 한 역할이,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Democracy)는 정부의 행동들을 그것이[정부가]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유효하게 한다.

정부의 역할은, 건국자들이 보았듯이, 개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독립 선언서는, 대개, 영국 왕에 대한 불만들의 목록이다. 건국자들은, 왕이 자기들의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 자신의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독립 선언서는 또한 건국자들이 정부를 자기들의 권리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제한되고 열거된 권한들의 정부를 창설한 이유이다.

진보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으로서도 본다. 1800년대 후기에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은 상당한 부와 경제 권력을 가진 소수의 개인을 낳은 산업화하는 경제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진보주의는 농민들, 소규모 상점 주인들, 그리고 제한된 경제 권력을 가진 그 밖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들이 집중된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착취되는 것에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부의 한 역할을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으로서 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시작부터 명백히 재분배적이기도 했다. 그것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은 공업가들, 금융업자들, 그리고 집중된 경제 권력을 가진 그 밖의 사람들이었다.

21세기 진보주의는 더욱더 재분배적이어서, 자기의 누진 소득세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농민들, 그리고 정부더러 자기들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게 할 만큼 충분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을 도울 복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진보주의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을 때, 그 생각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불공정하게 자기들의 경제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1세기 진보주의도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데, 반드시 그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마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보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일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정부의 확대를 조장한다.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이 정부 권한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부의 역할을, 민주적 선거들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 정부의 행동들을, 그것들이 국민에 의해 승인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함으로써, 정당화한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권한을 정부에 준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정부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건국자들이 마음속에 그린 헌법적으로 제한된 정부라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규모와 범위에서 대규모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8/01/11/progressive-democracy/에서 읽을 수 있다.

진보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랜들 홀콤이 안드레아 카스티요와 공저한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36364) 참조.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