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자유

만약 당신이 1776년으로 돌아가서 전형적인 미국인에게, 한마디로, 새 미국 정부 배후에 있는 근본 원칙을 서술하라고 요청하기라도 한다면, 그 한마디는 자유(liberty)였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자기 국민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형성되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미국인에게, 한마디로, 미국 정부 배후에 있는 근본 원칙을 서술하라고 요청하기라도 한다면, 그 말은 민주주의(democracy)일 것이다. 우리의 정부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드러난, 자기 국민들의 의지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민주 정부이다.

미국 정부의 근본 원칙이 자유에서 민주주의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그 변화를 나의 새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에서 설명한다. 그 책은 공공선택론 틀을 사용하여 미국 정치사를 서술한다.

미국 건국자들은 자기들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정부라고 생각했다. 독립 선언서는 주로 영국 왕에 대한 불만들의 목록이다. 그가[영국 왕이] 식민지 개척자들의 자유를 손상한 방식들을 서술한 후에, 선언서는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국 정부를,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정부로 대체할 권리를 선언한다.

미국 헌법은 제한되고 열거된 권한들을 가진 정부를 설계했고, 연방 정부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들을 주들이나 국민들에 유보한다. 건국자들은, 자기의 국민들의 욕망들을 수행하는 정부라는 의미에서, 민주적 정부를 창설할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헌법에 열거된 권한들에 국한된 공화국을 설계했다.

나의 책은, 두 세기에 걸쳐, 제한되고 열거된 권한들의 정부를, 대부분 미국인이 믿기로, 자기 역할을 자기 국민들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길 정부로 바꾼 사건들을 서술한다. 제목이 나타내듯이, 이 변화는 진정으로 자유를 위험에 정말 처하게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09/10/liberty-in-peril/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