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전망? 나는 낙관적이다

나는 자유의 전망에 관해 비관적인 소수의 개인과 자유를 보존할 전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최근에 토론하고 있었다. 나는 낙관적이다.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 위협받았다. 그들은 성공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의 자유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선택을 할 보모 국가(nanny state)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잃는 결과들을 목격할 때 그들이 저항할 정도로 자유의 사상들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에 나는 낙관적이다.

나의 낙관론의 일부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실업, 가격 통제들, 그리고 주유 펌프들에서의 줄들이 자유의 상실과 경제 쇠퇴 양쪽 다를 암시하는 것 같았던, 1970년대에 경제학자로서 나의 전문 직업 생활을 시작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 십 년의 표어는 “작게 생각하라(Think small),”였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십 년은 또한 디스코 음악과 레저 슈트들(leisure suits; 1970년대 유행하던, 같은 천으로 만든 바지와 셔츠로 된 평상복들)을 가져오기도 했다.

로마 클럽(Club of Rome)은 자기의 책,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맬서스학파의 경제 붕괴를 예측했다. 우리는 두 “초강대국(superpowers)”을 서로 맞붙게 한 냉전에 처해 있었고, 세계적 핵전쟁에서 그저 한 실족(失足)만 떨어져 있었으며, 경제학 분야의 합의는 중앙 계획이 시장들에 의지하는 것보다 경제를 관리하는 더 생산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1970년대는 비관론을 조장할 수 있었을 십 년이었지만, 레이건과 대처 혁명이 뒤따랐다. 그다음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고 소련이 해체됐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1970년대에 그랬던 것보다 더 자유롭다. 내가 우리의 자유들에 대한 위협들을 목격할 수 있지만, 나는 또한 (독립 연구소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들을 촉진하는 다른 조직들에 있는 사람들 같은) 자유의 사상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목격한다. 나의 낙관론의 일부는 그런 훌륭한 일에 근거하고 있다.

1940년대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사회주의의 위협을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로 보았고,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로부터 가장 큰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자유는 아마도 국가의 건국 이래 어떤 때보다도 1940년대에 더 위태로워 보였을 것이다.

20세기 전반부는 연방 소득세의 수립,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두 세계 대전, 대공황과 수반하는 뉴딜, 그리고 최고 9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세율을 가진 누진 소득세를 가져왔다. 하이에크와 슘페터가 비관적이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75년 후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1940년대나 1970년대에서보다 더 자유롭다.

그렇다, 소련의 잔혹 행위들이나 베를린 장벽 뒤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사회주의의 매력이 복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들은 그것들이 20세기 대부분 동안 죽 그랬던 것보다 오늘날 덜 지배한다. 사회주의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후 1991년 소련 해체 직전까지 많은 사람에 의해 자본주의에 대한 주류 실행 가능 대안으로서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주의는 오직 극좌의 소수에 의해서만 옹호되는 체제로 강등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은 “자유는 사멸로부터 결코 한 세대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자유의 사상들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자유는 몇몇 차질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 반세기 동안 상승해 오고 있다. 나는 그런 사상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1/01/28/libertys-prospects-im-optimistic/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