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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3년 10월 26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김예원 연구원 · 02) 3774-5009 · ywk@cfe.org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 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나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이루어져

- 부동산, 조세 등 사회 각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 모색

10월 26일, 여의도 열림홀에서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가 진행되었다. 해당 좌담회는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연속 세미나로, 기업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0월 23일 1차 좌담회 이후 열린 두 번째 자리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정호 김정호의경제TV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환 계명대 교수, 김형건 강원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자유 토론이 진행되며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부동산> 분야의 발제를 맡은 김정호 김정호의경제TV 대표는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규제’, ‘농지 운용에 관한 규제’, ‘인구집중시설 및 산업시설의 수도권 신설 규제’ 등을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나쁜 규제’ 사례로 꼽았다. 김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을 과하게 매긴 탓에 전세가가 급등해 무주택자만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며 “좋은 의도로 규제 정책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지 전용이 중앙정부 통제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점과 수도권의 발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산업시설을 새로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등을 꼬집으며 “해당 규제들이 만들어진 시점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세>분야 발제를 맡은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비효율적인 세입 구조와 복잡한 조세제도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또다른 중동전쟁 우려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소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완화’, ‘소득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환경/자원> 분야의 규제에 대한 김형건 강원대 교수의 발제도 진행됐다. 김형건 교수는 “이미 90년대 사라진 전기와 가스에 대한 가격 및 진입규제가 우리나라에만 남아 신성장 산업 육성의 지연 정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전기와 가스 모두 원가마저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가격을 통해 수급이 조절되는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한 부담을 모두 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기후변화대응이 국제적 공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정책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발표하며,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산분리’를 위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체계는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혁신과 충돌하고 있다”며 “테크기업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기업의 플랫폼분야 진출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어 은행과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산분리를 포함해 현재의 금융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업종 중심의 규제가 아닌 기능 중심(동일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의 네거티브 금융규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를 주최하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두번째 좌담회까지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분야별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상승과 경제 성장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기 불합리한 규제 정책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