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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3년 1월 1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김예원 연구원 · 02) 3774-5009 · ywk@cfe.org

[신간]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 21세기 한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도 나타난 경제 발전의 키워드는 경제자유

언젠가부터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다. 정치인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도 시장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이 쟁점이 되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기만 했다.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의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와 기업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경제자유가 커질수록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음은 명확하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경제자유지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막을 내렸다. 이를 향한 대중들의 애정은 뜨거웠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두 가지를 전제한 채로 극이 전개된다. 진양철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순양그룹’을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으로 키워냈고, 그가 기업경영으로 이룬 부는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한다.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의 사위 ‘최창제’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다는 점이다.

만약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양철 회장에게 자유가 제약되었다면 순양그룹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과연 부도덕한 것일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국경제를 되돌아보자. 우리 삶에 필요한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제1장 <철학없는 경제학, 사회의 골칫거리>를 시작으로 제11장<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까지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는 ‘자유’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지식발전소가 펴냈다. 지식발전소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이다.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책의 정가는 22,000원이다.

민경국 저, 자유기업원, 436쪽, 2만 2천원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저자: 민경국

출판사: 지식발전소

무선제본│436쪽│22,000원│2023년 1월 3일 출간│책 크기 153*223

ISBN No: 978-89-8429-253-6 (03300)

■ 도서 소개

현대사회는 거대한 열린 사회다. 구성원들이 제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모두가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개인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열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다. 저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라고 말한다.

자유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인류에게 주어진 자유의 범위를 확장시켜온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인류는 번영하게 되었다. 부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유를 통해 경제를 읽어야 할 것이다.

■ 책 속으로

계층의 분배 등에 치중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유 사회의 고유성이 무시되거나 감춰진다. 그 결과 암암리에 자유는 분배, 복지, 자원 배분 또는 성장 등,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개인은 그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뿐이다.

들어가는말 중에서

시장의 분배 결과는 평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불평등은 순기능적이라는 점이다.

- 본문 중에서

한국에서 경제 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 경제학은 철학을 추방했다. 그래서 경제학과 철학간 학제적 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통합할 철학의 성격이다. 나쁜 철학은 자유 번영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경제학을 만들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시장에서는 빈곤, 실업, 불황이나 저성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힘이 생겨난다. 번영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 이것이 자유의 경제적 가치가 아닌가!

- 에필로그 중에서

■ 저자 소개

저자

민경국 Kyung-Kuk Min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교 경제학 학사과정을 거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라이브르크 대학교와 뒤셀도르프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었으며,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강단에 오르다가 정년퇴임 하였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회 회장과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2021), 『국가란 무엇인가』 (2018),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2016) 등이 있다.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와 『감각적 질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철학 없는 경제학, 사회의 골칫거리

경제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생적 질서 | 주류 경제학은 왜 ‘음울한 과학’이 되었나 | 노벨경제학상의 빛과 그림자 | 자유로울수록 도덕적이다

제2장 경제적 자유가 성공 키워드

진정한 자유를 위한 고찰 | 21세기 한국의 자유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 미래를 여는 것은 경제 활동의 자유 | 모든 것은 자유에서 시작된다 |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 하이에크가 다시 생각나는 이유 | 그들의 자유론이 위험한 이유

제3장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제를 파탄내는 것은 무엇인가 | 시장문화의 본질 | 보이지 않는 손 | 중요한 것은 총산출량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의 치명적 오류 | 기업가 정신은 불평등을 억제하는 ‘자생적 힘’ | ‘자본투자’가 노동소득 높이는 번영의 열쇠 |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 운도 실력도 모두 중요하다 | 의료시장에도 자유가 필요하다 | 부동산 해법은 자유 시장에 있다 | 환경 보호도 자유 시장을 통해서

제4장 특혜·특권 없는 자유사회가 공정 사회

자본주의는 공정하지 못한가 | 내로남불의 정치 | 원시의 정치 | 참된 정의사회가 그리워지는 이유 | 시장은 이기심을 길들이는 훈련장 | 가족의 가치란 무엇인가

제5장 복지국가 문제는 재정 아닌 원칙의 문제

보편복지는 국가의 존재 이유도 아니다 | 국가의 존재 이유는 복지가 아닌 자유의 보호 | 생활 수준을 높이는 비결 | 과도한 복지가 ‘가족해체’ 부른다 | 번영은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 북유럽 경제의 경험이 주는 교훈 | 기본소득은 원칙의 문제다 |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더 행복하다

제6장 사회주의는 석기시대 정신

사회주의 국가론: 온정주의 vs 어버이주의 | 반자본주의 정서의 뿌리 | 원시적 인식으로는 경제를 이끌 수 없다 | 제로섬 세계관 | 진보시대의 우생학 | 실패한 사회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제7장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경제적 자유 짓밟는 경제민주화 |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인가? | 시장에는 법과 도덕이 존재한다

제8장 법의 존재 이유: 자유의 제한 아닌 보호

법다운 법의 조건 |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 |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남긴 것 | 진짜 법치를 찾아서 | 헌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준법의식은 법치 원칙의 확립으로부터 | 삼권 분립에 실패한 이유

제9장 민주정치가 어떻게 자유를 보호하나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 | 무엇이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로 이끌었나 | 법을 타락시키는 민주주의 | 우리에겐 행동할 자유가 필요하다 | 포퓰리즘이 만드는 분열

제10장 헌법이 중요한 이유: 자유와 헌법주의

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치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 권력구조 아닌 권력제한이 중요한 이유 | 헌법이 범한 거대한 실수 | 개헌이 어렵지만 필요한 때

제11장 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

국가부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 국채의 본질이 무엇인가 | 헌법으로 재정을 지킨다 | 재정헌법이 필요한 이유 | 독일의 재정헌법, 헌법경제학의 시각에선 잘못됐다

에필로그: 자유주의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