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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2년 9월 30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김예원 연구원 · 02) 3774-5009 · ywk@cfe.org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사회평론가 복거일 작가의 신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의 일이 될 수 있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복거일작가의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이 출간됐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변국을 흡수하려는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빠른 기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영업기밀과 비밀기술을 훔친 덕분이었다. 중국은 그렇게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달리던 노텔(Nortel)을 무너뜨리고 화웨이를 알렸다. 중국이 훔치는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다. 2014년, 중국 해커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2천만명이 넘는 공무원 및 공무원 지망생들의 신상자료를 훔쳤고, 2015년엔 미국 보험회사에서 80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신상을 탈취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번 침공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을 것이다. 언제 그 화살이 동북아시아로 방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담한 전체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한국·일본·대만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해협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으며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이념동맹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 책은 <01. Nortel의 몰락>을 시작으로 <16. 동북아시아 자유주의 동맹>까지 총 1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해커들의 기술탈취를 설명하며 끊임없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산당의 야욕을 이야기한다.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 전방위적 진격에 대응할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지식발전소가 펴냈다. 지식발전소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이다.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책의 정가는 18,000원이다.

복거일 저, 자유기업원, 326쪽, 1만 8천원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저자: 복거일

발행처: 지식발전소

무선제본│326쪽│18,000원│2022년 9월 30일 출간│책 크기 153*220

ISBN No: 978-89-8429-250-5 (03300)

■ 도서 소개

중국의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도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바뀌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됐다. 한반도에만 한정되는 일은 아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듯,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폭주와 독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한국·일본·대만·미국은 초월적 협력관계를 맺어야한다. 자유주의 연대로, 아시아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차단해야한다. 이 책은 바뀌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살피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책 속으로

이념과 체제에서 중국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의 속성 때문에, 영구적 위협일 수 밖에 없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70년이 넘는 세월에 중국은 한 순간도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서언 중에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이 점점 공격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이 서자, 그동안 협력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모든 분야들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니,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념이고, 세계 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특히 공격적이다.

- 후기 중에서

자연히,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 해협의 현상(status quo)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non-military alliance)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동맹은 군사적 측면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동맹은 별 뜻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비군사 동맹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전체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사회든-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다. 예외가 없다. 이런 사정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사회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사회에 대한 항시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누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소수에게 권력과 부와 기회가 편중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늘 생생한 비판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공존은 그들에겐 파멸의 길이다.

- 본문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전선을 70년동안 지켜왔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38도선/휴전선을 거쳐 소야 해협으로 이어진 이 위험한 전선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온 자유 세계를 지키는 전선이다.

- 본문 중에서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애초에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 네 나라는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고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사회들로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왔다. 자연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질적이고 현실적 이해가 상당히 합치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원초적인 자유주의 연대를 명시적인 자유주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 본문 중에서

■ 저자 소개

복거일 Bok Geo-il

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 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문학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비명을 찾아서』 『내 몸 앞의 삶』 『역사 속의 나그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시집 『그리운 해.왕.성』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들』 『오장원(五丈)의 가을』 , 문학평론집 『세계환상소설 사전』, 사회평론집 『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소수를 위한 변명』 산문집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죽음 앞에서』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 『낭만적 애국심』 『분노의 절약』이 있다.

■ 목차

서언

01. Nortel의 몰락

02. 중국의 기술 발전

화웨이의 성공

중국의 기술 수준

03. 중국의 전방위 침투

FBI 국장의 경고

콕스 보고서(Cox Report)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04. 오웰적 국가

공산주의 사회의 권력구조

오웰적 국가의 출현

중국의 제국주의

압제적 정권의 삼난(trilemma)

0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경과

저쟁의 원인

세계 시민들의 전쟁

전쟁의 영향

06. 중화민국의 역사

서양 문명의 도래

중화민국의 성립

중일전쟁

07. 중국 공산당의 역사

홍군의 장정(壯丁)

국공합작

08. 미국 안의 붉은 첩자들

붉은 십년대

루스벨트 정권의 붉은 첩자들

벤틀리 사건

하원반미행위위원회의 조사

베노나 사업

09. 태평양문제연구회의 암약

태평양문제연구회의 내력

조르게의 활약

눈 작전

오웬 래티모어의 역할

10. 태평양문제연구회의 2차 목표

IPR 인맥

스틸웰의 행적

충칭의 음모

헐리의 고군분투

11. 국공내전의 재발

마셜의 중재

국공내전의 경과

12. 태평양문제연구회의 3차 목표

중국 백서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협력

IPR의 궁극적 목표

위태로운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13. 매카시의 외로운 투쟁

아메라시아 사건

매카시의 상원 연설

북한의 남한 침공

매카시의 업적

매카시의 인품

매카시의 마셜 공격 연설

매카시의 조사 활동

아이젠하우어와의 불화

몬머스 기지 문제

매카시에 대한 상원의 견책

매카시의 유산

매카시에 대한 평가

14. 대만의 중화민국

대만의 역사

2.28 사건

대만 시기 중화민국의 연표(Time line)

대만 사회의 발전

15. 중화민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하나의 중국” 원칙

16. 동북아시아 자유주의 동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자유주의 국가들의 이념 동맹

참고문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