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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2년 9월 22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신은수 연구원 · 02) 3774-5003 · ses@cfe.org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

전문가들, 규개위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임명, 독자예산 확보 등 주문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상임위원 임명, 독자예산 확보, 사무국 독립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규제 방어 논리에 대응하지 못하는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 타 부처 파견공무원에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규제 개선 업무 및 규제심사 대응 등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일회적·단편적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이혁우 교수는 “규개위는 임시로 두더라도 가능하면 규제조정실이라도 국무조정실 장관급 조직 안에 있는 개별 독립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이 아닌 특정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정무적 구성도 타파,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무국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하락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법, 규제,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면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진행과정에서 개혁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 추진력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본질은 일상적 규제가 일인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을 깨트리는 것이기에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건수, 규제총량제에 치중한 표면적 접근보다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과 국민 등 민간 분야에서 많은 자유가 억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고 한국 경제를 활력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한국규제학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왼쪽부터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공: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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