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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2년 8월 11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신은수 연구원 · 02) 3774-5003 · ses@cfe.org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초심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영기조를 재확인해야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출범한 이래 윤 정부는 100일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세제개편안 제시, 대통령실 개편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윤 정부의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올해 실시된 이념성향 조사에서 보수는 30% 초반, 중도 30% 초반, 진보 20% 중후반으로 나왔으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260개 여론 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지 여론 평균이 51.6%, 실제 대선 득표율은 48.6%가 나왔다.”면서 “최근 6개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31.7%로 윤 대통령 지지가 최소한의 핵심 지지층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보수의 마지노선 24%(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득표율)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윤석열 지지의 성격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것이며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성공은 윤석열의 긴장과 겸손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 본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연설이어야 하며 인적 쇄신의 물꼬를 틀고, 권력의 코디네이터(권력의 역할분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은 경제 분야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진단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 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 및 기업부채 비율, 낮아지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 시장 제도의 후진성 등 당면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등의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단순 혁신이 아닌 혁신 생태계를 확립하고 노동 및 자본, 기술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 혁신을 통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 성장을 통한 공급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우선 가치외교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라는 측면에서 대외정책 기조를 천명했으며 한미동맹을 복원 및 강화하고 NATO 정상회의 참석 등 신국제안보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안보외교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안보, 경제교류, 과거사, 영유권 갈등 등 현안문제를 이슈별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이어 “피할수 없는 이웃이자 애증의 관계라 할 수 있는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정상화하면서 대북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편적 가치 존중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입안․추진시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 유동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전략적인 정책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오랜 공직경험과 경륜을 가진 안정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는데도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앞뒤를 재는 신중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의 결여로 인식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규제개혁이 기업,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할 비전과 역량, 전략을 가진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적 측면에서 대통령실 개편은 가장 큰 조직변화라 할 수 있으며 작은 정부를 천명한 새정부가 대통령실부터 손을 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 조급증을 버리고 원칙에 의한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환 대전도시전략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치인 출신으로 기존의 낡은 국정운영질서를 새롭게 전환하고 헌법정신에 근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1년간 통치철학의 초심과 시대상황에 맞춰 운영기조를 재확인하고 윤석열다운 통치철학과 개혁과제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대통령이 주도하며, 전문가에 맡기는 믿음의 리더십, 국민을 받들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민 및 정치인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은 “미중갈등,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대해 몰이해했고 강제북송 등 인권 문제를 야기한 전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윤석열 정부는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강영환 대전도시전략연구원 원장, 김영우 전 국회의원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