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년 4월 4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02-3774-5053, pjy@cfe.org

www.cfe.org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5일 늘어나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3년간 세금해방일이 5일 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5일이다. 작년의 세금해방일은 4월 3일로 1년 만에 2일 증가하였다. 세금해방일이 늘어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그림 1> 최근 7년간 세금해방일 추이

세금해방일,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준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으로 며칠 정도일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2년 세금해방일은 4월 5일이다. 365일 가운데 94일째 되는 2021년 4월 4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5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94일이라는 뜻이다.

<그림 2> 세금해방일 추이

세금해방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즉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94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1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2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451조 6,648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749조 7,118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81%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7.0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9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4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세금내기 위해 하루 2시간 20분씩 일해야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일하는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19분까지 2시간 1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40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즉 세금해방시간은 11시 20분인 셈이다.

<그림 3>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표현한 경우

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 문재인 정부에서 12일 증가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5일 증가, 노무현 정부 6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2일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12일 증가했다.

<표 1>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

============================================================

정부	증감

============================================================

김영삼 정부(5년, 1993~1997년)            5일 증가

김대중 정부(5년, 1998~2002년)            5일 증가

노무현 정부(5년, 2003~2007년)            6일 증가

이명박 정부(5년, 2008~2012년)            4일 감소

박근혜 정부(4년, 2013~2016년)            2일 증가

문재인 정부(5년, 2017~2021년)           12일 증가

============================================================

<그림 4>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

<표 2> 연도별 세금해방일 추이

============================================================

연도       조세총액(A)     국민순소득(B)      A/B(%)      세금해방일

============================================================

2015년      2,888,629       13,535,369        21.34       3월 19일

2016년*     3,180,933       14,243,391        22.33       3월 22일

2017년      3,457,940       15,035,048        23.00       3월 25일

2018년      3,778,887       15,466,975        24.43       3월 31일

2019년      3,839,147       15,593,512        24.62       3월 31일

2020년*     3,875,950       15,484,655        25.03       4월  1일

2021년      4,173,611       16,491,158        25.31       4월  3일

2022년      4,516,648       17,497,118        25.81       4월  5일

============================================================

단위: 억 원,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는 1년이 366일인 해임.

주1: 2021년 국민순소득은 추계치임.

주2: 2022년도 국민순소득은 예상치임. 성장률 예상치는 한국은행 자료.

주3: 2015년~2020년 조세총액은 결산치며, 2021년~2022년은 예상치임.

* 자료 문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02-3774-5004, choi3639@gmail.com)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