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1년 10월 6일
	담당자	신은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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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 지역간 과세체계 차이, 자원배분 왜곡초래

# 암호화폐, 모두 금융위가 담당하는 것은 과잉규제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가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등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2. 이영환 계명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3.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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