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1년 10월 12일
	담당자	신은수 연구원
		02-3774-5003, ses@cfe.org

https://www.cfe.org/

# 국민연금 담보대출 확대    # 행정고시 폐지, 열린 채용 확대

# 호봉제 vs 무호봉제 기업, 정년연장 시행 차등화 필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12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납입연금의 50%이내에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가격규제+정부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시 폐지 및 부처별-기능별 열린채용을 통한 공무원 제도 개혁, 공정거래 등에 있어 독립규제기관 설립, 과도한 지방공기업 정리, 특별회계-기금 및 목적세 등 칸막이 예산 정리 등을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노사 당사자 중심 협의모델에서 벗어서 청년 등 전국민 참여 협의모델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호봉제를 운영하는 정규직 유노조 부문은 임금피크제가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를 미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오후2시

장    소 : 열림홀(산림비전센터7층)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 승 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

2. 조성봉 숭실대 교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3.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종합토론

왼쪽부터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민경두 모하포럼 대표,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윤수현 스카이데일리 고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 (제공: 자유기업원)

------------------------------------------------------------------------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