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1년 10월 1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신은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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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신간 ‘2022 정책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전반에서의 정책 수행의 결과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인가. 43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하고 자유기업원이 펴낸 <2022 정책제안>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본 책은 경제정책, 기업규제부터 노동시장 및 복지, 세제, 공공조직, 부동산, 환경, 교육, 외교, 대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가 운영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 선진수준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제도화’, ‘3. 기업을 되살리는 환경조성’, ‘4. 경직된 노동 시장을 활발하게’, ‘5. 지속가능한 복지 확립’, ‘6. 재정을 건전하게, 세제를 올바르게’, ‘7.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8.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9. 과학을 존중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 ‘10. 미래를 위한 교육’, ‘11. 대외관계와 대북정책 정상화’를 통해 전문가들이 각 분야 별 정책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향후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내놓았다.

<2022 정책제안> 출판을 맞이하여 자유기업원은 10월 5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회의실에서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본 서적의 집필진이 발표를 맡아 책의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승노 엮음, 자유기업원, 410쪽, 15,000원 (끝)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2022 정책제안>

저자: 강성진, 곽은경, 권대중, 권혁철, 김강식, 김민호, 김상겸, 김상철, 김성준, 김영덕, 김영신, 김용하, 김우철, 김원식, 김이석, 박석순, 박정수, 박호정, 설윤, 손재영, 송정석, 송헌재, 신범철, 양정호, 양준모, 옥동석, 윤상호, 이성호, 이승길, 이신화, 이인철, 이진영, 이혁우, 임병화, 전삼현, 전현배, 정회상, 제성호, 조춘한, 주한규, 최승노, 허희영, 황상현

엮음: 최승노

출판사: 자유기업원

무선제본│410쪽│15,000원│2021년 10월 4일 발행│책 크기 153*223

ISBN No: 978-89-8429-215-4 (93320)

■ 도서 소개

〈2022 정책제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정치인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있어 자유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잘못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올바른 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보장한다. 이 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한 각계의 분석과 제안을 이야기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21년의 한국 사회가 정책 설계의 결과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있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 책 속으로

국가가 내놓는 정책이 국민들의 일상 그리고 때로는 생존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권이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안정적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생존을 걱정해야 하느냐라는 두 갈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의 자유, 개인 재산권의 보장은 사상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 구미권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국가와 사회주의 혹은 국가 통제를 받아들인 국가 중 어느 국가가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변모했는지 그 답이 명확하지 않는가.

- ‘책을 펴내며’ 중에서

■ 저자 소개 (가나다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혁철 CFM 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신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변호사, 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진영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병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경영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엮은이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 차례

책을 펴내며

1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연한 노동시장체계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최저임금제를 개편해 인력생산성을 제고해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어떻게 경제정책을 수립해야하는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 관리와 통상환경 개선과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 국민 보편적 소비와 수출을 위한 유통 정책의 변화

2 선진수준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제도화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를 해소할 방법

이익집단의 정치영향력 배제 방안

재정권 자율화를 통해 지방 분권을 활성화해야

규제 위주가 아닌 자율, 가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으로

3 기업을 되살리는 환경조성

소비자 편익을 배제한 규제 폐지해야

기업을 규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규제 개혁

금융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4 경직된 노동 시장을 활발하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방법

친 노조에서 친 노동으로

주 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중대재해법 개편해야

5 지속가능한 복지 확립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방안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이기는 국민연금개혁

기본소득보다는 음의 소득세여야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개편해야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하자

6 재정을 건전하게, 세제를 올바르게

정권별 재정권한, 재정준칙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인 조세구조 구축 등을 통해 국가부채를 합리화하자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

상속세제 선진화 방안

7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조직을 적극 개편해야

공기업을 수요자에게 봉사하도록 변모시켜야

고시제도 폐지해야

8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대화하면서 추진해야

택지공급의 합리화 방안

9 과학을 존중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권화 제고와 시장기능 강화

에너지 빈곤 없는 탄소중립을 향한 원자력 육성 정책

10 미래를 위한 교육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주자

미래를 고민하고 정치에서 탈피하는 교육 정책으로

대학입시제도에 자율권을 부여하자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을 위한 방안

11 대외관계와 대북정책 정상화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대일외교를 정상화하자

대북 인권정책의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