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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일시	2021년 5월 17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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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케인스 재정이론의 모순,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경제 불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국가 재정을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정치의 경제 개입이라는 현실에서 정부의 풀린 고삐를 잡아줄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간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인들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의 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케인스 이론에 대해 이 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재정준칙은 이 책이 제시하는 건전 재정을 향한 타개책으로, 과도 지출에 따른 적자, 통화증발에 대한 면죄부를 앗아감으로써 견제의 역할로 작동할 것이다.

1976년 영국에서 발간된 이 책에는 3년 뒤 총선에서 대처 내각이 들어서며 케인스 재정이론이 폐기되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론의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역편저자인 옥동석 교수는 해제의 형식으로 한국에서의 재정준칙 필요성을 덧붙였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등 재정 지출이 무분별하게 확장할 정치적 위험을 경고하며 재정준칙의 도입을 역설했다.

케인지안 재정이론을 단순히 정부의 관여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재정 적자의 남용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제안한 예산적자 정책은 일종의 감언이설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며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기를 권한다.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자유기업원이 펴냈다. 제임스 뷰캐넌, 존 버튼, 리차드 와그너가 저술하였으며, 대표 저자인 뷰캐넌은 정치현상에 경제 분석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한 공로로 198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역편저자인 옥동석 교수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제2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를 통해 영국 재정 정책에서의 케인스 이론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3부 재정 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에는 앞서 서술한 경제 불안정의 가속화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화했다. 이어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재정준칙을 고안한다.

뷰캐넌·버튼·와그너 지음, 옥동석 역편저, 자유기업원, 202쪽, 14,000원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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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 있다

저자: 뷰캐넌, 버튼, 와그너

역편저자: 옥동석

출판사: 자유기업원

무선제본│202쪽│14,000원│2021년 5월 17일 출간│책 크기 153*223

ISBN No: 978-89-8429-193-5 (93320)

■ 도서 소개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재정 적자의 남용과 포퓰리즘을 야기한다는 케인스 재정이론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고 정부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을 호소한다. 최근 한국은 200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재정 포퓰리즘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생각의 이정표로 작동할 것이다.

■ 책 속으로

국가채무의 당위성이 어쨌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재세대가 누리는 이득이라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국가채무를 현재에 증가시키면 미래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은 구태의연하고도 고집스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꼰대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진리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유지했던 건전재정의 노력들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또 매 시기의 국가적 위기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한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의 싸이렌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우 리의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득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는 교만에 차있는 듯 하다.

- ‘역자 서문’ 중에서

■ 저자 소개

저자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

1969년부터 버지니아공과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공공선택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는 플로리다주립대학교, 1956년부터 1968년도까지는 버지니아대학교 그리고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86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정치경제학과 공공선택의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의 저자로 활동했는데, <The Calculus of Consent>(1962)이 대표적인 저서이다.

저자

존 버튼 John Burton

킹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했으며, 물가·소득위원회, OME(Office of Manpower Economics) 그리고 OECD 등에서 경제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Wage Inflation>(1972)가 있다.

저자

리차드 와그너 Richard Wagner

버지니아공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서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 공공재정, 도시경제학을 가르쳤다. <The Fiscal Organization of American Federalism>(1972)를 비롯하여 여러 저술 활동을 펼쳤다.

역편저

옥동석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여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 목차

역자 서문

추천사

요약

제Ⅰ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1. 케인시안, 고전파의 세계관을 바꾸다

2.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정책

3.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4. 케인시안 정치곡해의 파멸적 결과

5. 케인시안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제Ⅱ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

1. 영국 재정의 변천사

2. 균형예산 준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오류들

4. 케인시안의 재정이론

5. 공상으로 밝혀진 케인시안 재정

6. 영국의 외환위기 대응

7. ‘바보 같은 위대한 영국’

제Ⅲ부 재정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

1. 균형예산 준칙을 위하여

2. 재정준칙 헌법의 구체적 제안들

3. 두려워하지 말라

독자들에 대한 제언

토의할 사항들

추가 문헌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

1. 해방이후 재정금융의 불안정(1945~1961)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투융자(1962~1980)

3. 재정긴축과 경제정책 분화(1981~2002)

4. 민주주의와 재정확대(2003~2020)

5.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