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1년 4월 29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02-3774-5053, pjy@cfe.org

www.cfe.org

탄소중립시대, 감성적 대처가 아닌 합리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아닌 탄소 중립이 목표가 되어야…원자력의 효울적 사용 기대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원자력에 대한 공포로 인해 많은 대가를 치루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정치적, 경제적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데, 탄소제로를 목표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약속은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국제적 동향 또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방향이다. 바이든의 기후 변화 정책, UN의 IPCC, 영국의 NET ZERO 등은 모두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원자력을 ‘무탄소 전원’에 포함시키는 등 원자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탄소중립과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해당 세미나의 전체 영상이 4월 29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탄소중립과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아 탄소중립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과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이 이어갔다.

정범진 교수는 우리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수단이 목적으로 도치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에너지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이며 이는 원자력에도 해당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없이는 기후 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원자력에 대한 공포로 많은 희생을 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김영훈 사무총장 또한 정 교수의 논점에 동의하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소비자의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국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 기저에 원자력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자력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4월 16일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