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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일시	2021년 2월 26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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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신간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를 발간했다.

당신은 국가로부터 당신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와 평등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의 민주국가가 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인간의 자유를 논할 수 있다. 흔히 들어본 성선설, 성악설 등을 기반으로 인간이 어떤 본성을 타고났는지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는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분명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기에 협의가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그 이득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오늘날의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현대의 민주정을 역사에 비추어 분석하고 비판한다. 동시에 앞으로의 민주정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찰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민주국가는 과거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역사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제기한다.

제한된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라는 계약을 맺고 그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집단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에 놓인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만 마련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면치 못한다. 그것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간과하고 있었던 자유를 위해 현대 민주국가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책은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어떻게 국가가 설립되었는지 배경과 이후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가 수호해야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군주정과 민주정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다. 제4, 5장에서는 현대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열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한 데 담겨 하나의 거대한 틀을 이루는 헌법에 대해 언급하고, '제한된 정부'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맺는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용 교수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학자이다. 이와 뜻을 함께하는 자유기업원은 2021년, 독자들을 위해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를 77번째 자유주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다. 책의 정가는 18,000원이며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영용 지음, 자유기업원, 320쪽, 18,000원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자유주의 시리즈 77

저자: 김영용

무선제본│320쪽│18,000원│2021년 2월 10일 출간│책 크기 153*223

ISBN No: 978-89-8429-175-1 (93320)

■ 도서 소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민주국가의 역사를 분석한다. 그 속에서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저자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의 민주국가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과 그 문제점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사회 속 개인들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한 각각의 처방을 하나의 거대한 형식으로 만들어 공식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책 속으로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전통과,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혁을 항상 적절하게 조합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원할 수 없다. 적절한 조화를 아무리 잘 이룩한다고 해도 인간이 노쇠하면 생을 마감하듯이 국가도 그러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날 국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꼭 주권을 잃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이성적 보완에 거슬러 퇴보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머리말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듯이, 인간 세상의 변화는 매우 장구한 세월을 요구한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이 쌓이면서 대중은 민주정의 실체와 존립 조건 등에 대한 폭넓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種)이 자연 재해 등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한된 정부’의 실현도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대해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 맺음말: 역사적 교훈과 ‘제한된 정부’ 중에서

■ 저자 소개

김영용

자유시장경제와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이다.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한된 정부의 실현을 위한 민주정 연구에 진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2017년 동안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 목차

머리말

제1장 국가의 설립과 정부의 조직

1. 국가는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정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3. 사회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4. 독립운동: 자유의 쟁취

5. 전쟁에 대하여

제2장 자유와 평등

1. 자원의 희소성과 인간의 이기심

2.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

3.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

4.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덕

5. 정의의 도덕 규칙

6. 사유 재산: 자유와 평등의 필수조건

7.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법치

제3장 정치체제

1.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혼합정

2. 균형의 정치체제

3. 군주정의 성공과 실패

4. 민주정의 성공과 실패

제4장 현대의 민주정

1. 대중이란 어떤 존재인가

2. 의회는 당신을 대변하는가

3. 민주정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 사유 재산을 위협하는 두 집단

5. 민주정에 대한 역사의 경고

6. 보수와 진보의 기준

7. 소결론: 대중을 위한 '제한된 정부'

제5장 현대 민주국가를 위한 열 가지 조건

1. 대중의 도덕 수준과 정의감

2. 법치를 위한 정치 시스템

3. 계획경제를 넘어 시장경제로

4. 경도되지 않은 정치체제

5. 정치인의 자질

6. 민주정의 파수꾼: 언론인과 지식인

7. 선거제도 개편

8. 안보와 동맹

9. 제한된 정부의 헌법

10. 역사의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이해

제6장 민주국가를 위한 올바른 헌법

제7장 맺음말: 역사적 교훈과 '제한된 정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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