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0년 11월 13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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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일본보다 한국의 노령인구 사망률 실질적으로 14% 높아

소위 ‘K-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연령별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방역에 소극적인 일본보다 한국 고령층의 실질적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이라는 자료에서 “K-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대응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사망자수 비교를 통해 코로나 방역 대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두 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진정한 피해를 알아보려면 전체 사망자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사망자의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 고령층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일본보다 14%나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역에 훨씬 소극적인 일본보다 한국의 사망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은 K-방역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만든다”며 “코로나 피해가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 방식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 대책으로 “방역의 중심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또한 김 교수의 논점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에 치중되었으며 방역 자체에 충실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습관화가 되었다”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역이 아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11월 6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됐던 ‘2020 제8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중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최한 섹션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세미나에서 발췌됐다. 세미나 전체 영상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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