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0년 11월 6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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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코로나 방역의 중심,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해야”

코로나 방역 대책을 고위험 연령층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상은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11월 6일 오전 10시,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서울혁신센터가 주최하는 ‘2020 제8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에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사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맡았으며, 총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방역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섰고,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가 ‘코로나와 기업경영 환경’이라는 주제로 제2발제를 이어갔다. 각각 성제준 성제준TV 대표와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정호 겸임교수는 발제를 맡은 ‘방역의 경제학’에서 소위 ‘K-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대응강도지수(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강도지수는 55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방역에 소극적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교수는 “방역의 중심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성제준 대표 또한 김 교수의 논점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에 치중되었으며 방역 자체에 충실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성 대표는 K-방역의 허상은 정부의 백신 확보 의지에서도 드러난다며  “정부가 제출한 코백스 가입의향서는 선진국들의 백신 선구매 계약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역이 아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희영 교수는 발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기업경영 환경을 검토했다. 허 교수는 코로나 위기의 ‘심장(HEART)’으로 △숙박업&호텔(Hotel) △공연·영화·예술 등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항공사(Airline) △음식점(Restaurant) △여행사(Travel) 등의 서비스 업종을 꼽았다. 허 교수는 “‘심장(HEART)’ 업종은 시중의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계소득 지원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기업 부문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석 교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 경영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월 6일 진행된 2020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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