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8월 29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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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마지막 보고서 출간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8월 2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마지막인 여덟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은 앞선 보고서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경제의 기타 문제들과 함께 종합적인 논평을 마지막으로 시리즈의 마무리를 지었다.

전용덕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간섭주의, 토지 정책, 환경오염과 재정, 농업, 실업 등을 다뤘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는 간섭주의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재화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이 간섭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로 대표되는 세 가지 경제체제 중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두 가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당한 체제라고 주장했다.

전용덕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 8편을 집필하면서 한국경제에 산재한 문제를 집약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종합 논평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검했다. 경제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종합 논평에서 다루는 주제는 △경기변동 △재정정책 △노동조합 △자원낭비와 자본소비로 총 4가지이다.

첫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변동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하여 통화공급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붐과, 위기와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재화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어서 하락한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위기와 침체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가 발생함으로써 불평등도 악화된다.

통화공급을 증대시키면 단기에는 붐이 일어나지만 장기에는 위기와 침체를 피할 방법이 없다. 위기와 침체 기간에 대규모 자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통화공급 증대가 있기 이전인 단계, 즉 경기변동의 시작점보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경기변동을 발본색원(拔本塞源)하기 위해서는 지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로, 현대의 국가들은 포퓰리스트적 정책이나 제도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운영자인 정부가 시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그 시민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인기영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도입하면 복지의 종류와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무료 점심, 등록금 폐지 또는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지불하는 일정한 비용, 강제 실업보험 등이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 번 도입되면 파국이 올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이유이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정치가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집권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연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 수혜자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다. 한 마디로, 복지 수혜자들이 단기간 어렵더라도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셋째로,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직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 즉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다.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아진 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런 실업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영구적·반영구적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주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런 낮은 생산성은 경제 전체에 확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주주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파업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대체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단기에는 대체근로의 허용을, 장기에는 노동조합의 혁파를 노동정책으로 삶음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장단기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넷째로, 쌀, 교육, 부동산, 노동, 토지 등과 같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자원 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공기업, 각종 정부, 군대, 각종 정치 제도 등에서도 자원 낭비가 작지 않다. 여기에는 자원 낭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에 자원 낭비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시장이나 부문에서 자원이 낭비된다면 다른 시장이나 부문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자원 낭비의 다른 문제이다. 자원이 부족한 시장이나 부문에서는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를 높게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시장이나 부문에서도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그 자체가 자본의 소비이다. 복지지출은 임계점을 넘으면 정부가 파산하고 국가가 멸망한다. 우리는 많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지출이 증가면서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년 133만 명에서 2018년에 174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에 복지지출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은 민간의 자유,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원 낭비 또는 자본소비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경제 활동을 제한하여 경쟁을 억제하는 법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공정거래법이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는 방향으로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잃고 있는 손실은 작은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점은 정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그 중요성에 따라 먼저 해결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경제가 활력 있는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전용덕 교수는 확신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져온 총 8편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 시리즈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전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8),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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