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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일시	2019년 11월 20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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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제스의 일침,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신간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를 출간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는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강연과 논문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미제스는 오늘날 경제적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라고 주창한다. 이 책에 모아놓은 글들은 미제스의 견해에 대한 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 논평들이다.

자유기업원은 20년 전인 1998년에 ‘자유를 위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번역 출판했었다. 책이 절판되고, 많은 독자들이 복간을 요구함에 따라 역자인 경희대학교 안재욱 교수가 새롭게 번역하여 내놓게 됐다. 이번 판은 기존 책과 달리 제3판을 번역했다. 책의 정가는 16,000원이며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섭주의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케인스학파의 말장난을 비판한다. 인플레이션과 가격통제, 연금, 이윤과 손실, 임금과 실업 등 경제 문제에 대한 통찰에 이어 경제학의 현주소와 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 설파한다. 특히, 미제스가 이 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과 실업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아우르는 일관된 핵심 주제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혼란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분적인 통제와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정부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책은 70여 년 전 미국의 상황을 다룬 글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하에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늘려오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란 결과를 가져왔다. 미제스는 이미 70여 년 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절호의 시점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5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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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 안재욱·이은영 공역, 자유기업원, 200쪽, 16,000원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저자 :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역자 : 안재욱, 이은영

무선제본│200쪽│16,000원│2019년 11월 25일 출간│책 크기 154*223

ISBN No : 978-89-8429-168-3 (93320)

■ 도서 소개

오늘날 한국 사회와 70여 년 전 미국의 상황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란 결과를 초래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는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과 논리를 담은 책이다. 미제스는 오늘날 경제적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라고 주장한다. 이 책을 아우르는 일관된 핵심 주제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1998년에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이름으로 자유기업원에서 출판됐던 이 책은 기존과 달리 제3판을 번역하여 새롭게 출간됐다. 지금이 바로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는 미제스의 일침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 책 속으로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유럽을 망친 사이비 철학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초판 서문 중에서

미제스는 이미 70여 년 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금 소득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이라 했다.

역자 서문 중에서

■ 저자 소개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로 사회철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힌다. 1906년 비엔나대학을 졸업한 후 1909~1934년에는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경제고문을 지냈으며, 1934~1940년에는 제네바의 고등국제연구원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69년까지 뉴욕대학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화폐와 신용의 이론』(1912), 『사회주의』(1922), 『자유주의』(1927), 『관료주의』(1944), 『전능한 정부』(1944), 『인간행동』(1949), 『반자본주의정신』(1956),  『이론과 역사』(1957)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 역자 소개

안재욱 (Jaewook An)

1954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부총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학 – 시장경제원론』(공저),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새경제학원론』(공저),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응답하라! 자유주의』,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도덕 감성』(공역),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공역)가 있다.

이은영 (Eunyoung Lee)

1958년 인천에서 출생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도덕 감성』(공역),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 목차

초판 서문

역자 서문

1. 자유를 위한 계획: 사회주의로 가는 길

- 사회주의의 다른 말, 계획

- 오래되고 낡은 아이디어

- 피할 수 없는 시장의 법칙

-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2가지 방법

- 사람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간섭주의가 불황의 원인이다

- 마르크스도 비난한 간섭주의

-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

- 노동조합 제도가 노동자를 위할까?

- 손실과 이윤의 사회적 기능

- 가난한 자를 위하는 자유시장경제

2. 중도주의의 끝

-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 사회주의? 자본주의?

- 간섭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 가격통제의 종착점

-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 훨씬 더 나쁜 결과들

- 위기와 실업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 사회주의로 향하는 두 가지 길

- 사회주의의 수단 ① 외환통제

- 사회주의의 수단 ② 누진과세

- 사회주의로 향해 가는 흐름이 문제

- 점점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운영 범위가 줄고 있다

- 사회주의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불간섭주의인가, 독재인가

-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

-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훔치다

- 케언스Caines의 모호한 주장

- 의식적 계획 vs. 자동적인 힘

- 누가 ‘진정한’ 욕구를 결정하는가?

- 긍정적인 정책 vs. 부정적인 정책

- 결론

4. 돌로 빵을 만든다는 케인스학파

5. 케인스와 세이의 법칙

6. 인플레이션과 가격통제

- 가격 통제는 무익하다

-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격통제

- 이름도 없는 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진짜 위험은 미신에 있다

7. 연금문제의 경제적 측면

- 누가 부담할까?

- 인플레이션 정책이 연금을 수포로 만든다

- 궤변에 현혹되지 말라

8. 진보주의 철학에 대해 말하다

- 마르크스 사상의 두 갈림길

- 진보주의의 지침서: 「공산당선언」

- 파괴주의에 대한 앤더슨의 투쟁

- 앤더슨이 남긴 보물

9. 이윤과 손실

- 이윤과 손실의 경제적 특성

- 이윤에 대한 비난

10. 임금, 실업, 인플레이션

- 임금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한다

- 선진국의 임금이 높은 이유

- 지속적인 실업의 원인

- 신용팽창은 자본의 대체재가 아니다

- 인플레이션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다

- 잘못된 관행의 반복

- 소득주도성장 주장이 불러오는 재앙

- 통화팽창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 끝은 어디일까?

- 노동조합이 불러온 대혼란

- 건전한 통화정책의 중요성

11. 경제학의 현주소

- 사회주의에 찬사를 보내는 지식인들

- 관변학자들의 태도

- 옛날이 더 좋았다고요?

- 갈 길을 잃은 경제학

12. 추세는 변할 수 있다

13. 자유주의의 미래

부록

1. 미제스에게 보내는 찬사

2. 미제스의 사설 세미나

3. 미제스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해제: 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미제스 이론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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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