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요인의 함의를 중심으로
-
글쓴이
박건우 2025-10-14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41집 115-149쪽> 게재
저자: 박건우
▶ 초록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치는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선진기술의 이전 등 국가 또는 지역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라는 경쟁체제 속에서 FDI의 중요성은 개별국가마다 치열 하게 유치경쟁을 벌이는 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개별 국가에 유입되는 FDI 결정요인을 기존의 전통적 요인과는 달리 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FDI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거버넌스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과 시스템 GMM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거버넌스의 개선은 FDI의 유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부패통제와 법의 준수가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미 성숙한 선진국 그룹에서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FDI 유치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FDI 확대를 위해 거버넌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FDI), 거버넌스, 경제 성장, 제도개선, 세계거버넌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