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성장효과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게재

저자: 박승규

▶ 초록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를 통한 자연 및 사회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의 정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은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 및 인구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는 부문을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의 세부요인을 인구, 복지, 고용산업, 소득, 문화, 주거로 구분하여 세부요인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및 성장 변화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는 출생률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복지, 전체노동자, 근로불만족, 문화기반시설수 개선으로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간 격차는 고용에 의해 완화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용과 주거에 의해 그 격차는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을 개선시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사회･환경 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며, 소득과 소비 만족으로 근로만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인구성장보다는 삶의만족과 근로만족에 의해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및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지역의 지역성장은 소득 및 소비에 의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의만족 및 근로만족이 충족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소규모지역의 지역성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인구감소, 지니계수, 지역성장모형, 결정요인, 지역성장변화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