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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보장제도 구상 김용하

사회보험TV / 2021-04-24 / 조회: 626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광범한 사각지대 문제를 더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새로운 틀로서 국민기본보장제도를 제언합니다. 예측가능한 미래와 전국민 사회보장 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허망한 기본소득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 입니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아카데미에서 발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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