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개혁

  •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유병남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노사간에 이의 해석을 둘러..
  •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이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여..
  •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박효종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가운데 사적 기부금제도와 구분되는 국..
  •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김영용
    본 연구는 일반인들은 물론 지식인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료인의 자격과 ..
  •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심재용
    직업훈련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훈련을 공급하..
  • 공정거래법의 모순
    전용덕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많은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법을 ..
  • 은행진입규제와 법
    전삼현
    우리나라는 실물경제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금융산업부문에..
  • 공무원 재임용제
    배득종
    한국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행정국가`라고 한다면 그리 틀린 답이 아니..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박동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를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