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출연, 强迫, 유한책임

도서명 사재출연, 强迫, 유한책임
저 자 김정호
페이지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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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지배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요구 행위의 법적,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위협은 정당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가치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능한 강박이라는 것이 기본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여신중단 등을 위협으로 요구되는 사재출연은 강박행동이다. 그 결과 유한책임의 원칙은 무너지고 지배주주의 위험기피적 행동을 불러와 투자수익률은 낮아진다. 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를 수단으로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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