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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경영이 또다시 문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어 놓았다. 자유기업원에서는 차입경영에 관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되는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첫 번째 `이야기시리즈’로 펴낸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차입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비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 사실은 부인될 수도 없고 부이되어서도 안 된다. 부도위험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높은 부채의존성향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 이유 중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부도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의 부채비율을 높여 온 원인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본 후,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차입경영규제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차입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은행의 소유제한과 금융업무에 대한 제반 규제, 그리고 기업공개 및 증자에 대한 규제, 외국인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 금융자율화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도방지협약이나 법정관리제도 같은 기업 부도 방지책들도 폐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차입경영 이야기.pdf